경력증명서 발급, 30일 이상 일했고 퇴사 후 3년 안이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해줄 때 알아야 할 발급 의무 조건(30일 이상·퇴직 후 3년), 적을 항목을 고르는 법, 거부 시 진정과 과태료 기준, 폐업한 회사 대신 쓸 공적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해줄 때 알아야 할 발급 의무 조건(30일 이상·퇴직 후 3년), 적을 항목을 고르는 법, 거부 시 진정과 과태료 기준, 폐업한 회사 대신 쓸 공적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을 때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서, 법원 우편이 오는 대표 사유와 받은 뒤 기한(지급명령 2주·소장 답변서 30일·약식명령 7일), 못 받았을 때의 결과, 법원·우체국 사칭 문자와 가짜 도착안내서를 가려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범위와 다수 사망사고 과징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되고(건설 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 일부는 공포일에 바로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고 대부분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학대범은 법원이 1~5년 사육금지를 선고할 수 있고, 유기 벌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미실시와 교육 내용 미게시는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교육 확인 서류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2·13·14급 부상 예시, 표준약관 기준 위자료·통원비·휴업손해 계산 예시, 대인배상Ⅰ 한도와 운전자 과실 부담, 2026년 경상환자 제도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시간·필수 내용, 인원별 교육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러닝·무료 강사 지원, 증빙과 보관,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차이를 2026년 10월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교통사고 입원 시 받는 위자료·휴업손해·입원료·식대·간병비의 조건과 계산 예시, 입원 중 외출·외박 규정, 경상환자 제도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로 신설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행일·적용 시점·의무 주체, 2026년 9월 입법예고된 교육시간·교육기관·대상 체류자격·면제 교육·과태료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외국인 취업교육과의 차이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