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 2주는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그 확인을 안내서에 적힌 번호나 문자 속 링크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래에 있습니다.

법원 등기 조회, 사건번호가 없을 때 확인하는 순서
법원 송달 우편물에는 건마다 고유한 등기번호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도 이 번호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 도착안내서에서 보낸 곳(○○지방법원)과 등기번호를 확인합니다.
-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가까운 우체국에 그 등기번호로 실제 배달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누리집에 공개된 대표번호로 민원실에 전화해 등기번호를 말하고 어떤 서류인지 묻습니다.
-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2글자 이상을 함께 넣어야 조회됩니다.
2번과 3번을 안내서·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직접 찾은 공식 번호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도착안내서에도 집배원 연락처가 적혀 있지만, 최근에는 그 번호만 바꿔 붙인 위조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법원 등기가 오는 이유와 받은 뒤 기한
같은 법원 우편이라도 서류에 따라 대응 기한이 크게 다릅니다.
| 서류 | 어떤 경우 | 받은 뒤 기한 |
|---|---|---|
| 지급명령 |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신청(독촉절차)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을 권고 |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 |
| 소장 부본 | 민사소송이 제기됨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
| 약식명령 | 형사사건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 압류·추심명령 | 은행 예금·급여 등 압류 |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 |
| 경매개시결정·매각기일 통지 | 부동산 경매 | 결정이 송달되거나 압류 등기가 된 때 압류 효력 |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기한이 7일로 가장 짧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통지서처럼 사건과 상관없는 법원 우편도 있습니다.

법원 등기를 못 받거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 내가 없을 때 함께 사는 가족이 받아도 송달이 됩니다(보충송달).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집배원이 그 자리에 두고 갈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 이런 방법이 안 되면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송달을 하고,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 판결까지 날 수 있습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시킬 수 없어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행권고결정은 발송송달·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압류명령은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내가 우편을 안 받아도 통장 압류는 진행됩니다.
이사했다면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에 바뀐 주소를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전 주소로 보낸 것도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 전화·문자, 보이스피싱 가려내는 법
법원과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밝혀 두었습니다.
| 이런 연락이 오면 | 공식 안내 |
|---|---|
| 집배원이라며 법원 등기 건으로 개인 번호로 전화·문자 | 전주지방법원(2026년 3월 24일 공지):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해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음 |
| "등기가 반송됐다", "사건 확인"이라며 링크 접속·앱 설치 요구 | 금융감독원: 법원·검경찰·우체국이 이런 명목으로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요구 | 법원은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우체국 도착안내서에도 "우체국은 주민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음 |
| 도착안내서의 QR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 | 우정사업본부(2026년 10월 21일): 안내서 QR은 동의를 받아 연락처만 받고 다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음 |
가짜 도착안내서는 실제 안내서처럼 꾸미고 집배원 연락처나 QR만 바꿔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말까지 진위 확인용 반투명 로고 인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심되면 안내서의 번호로 걸지 말고 1588-1300이나 우체국에 실제 배달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정보를 알려 줬다면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며,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우편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전주지방법원,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안내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