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처벌, 소지는 그해 무효이고 착용은 다음 해 수능까지 막힙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때문에 적발된 수험생은 잠정 98명인데, 이들이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98명 중 시험 중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는 5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기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걸린 경우입니다. 처분은 그 차이에서 갈립니다.

수능 AI 안경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능 AI 안경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적발 상황처분근거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그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응시 자격 박탈교육부 안내(착용만 해도 사용 간주)
기기로 문제 촬영·외부와 답 주고받기그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소지그해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없음)같은 조항 단서(경미한 부정행위)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미리 안내했습니다. 화면을 켜지 않았다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기를 가지고만 있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고등교육법은 금지 물품을 소지·반입한 정도를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고 그 시험만 무효로 합니다. 정부도 1교시 전에 기기를 내지 않으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밝혔고, 이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 응시가 막힌 수험생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능 AI 안경 처벌 2027학년도 수능 적발 98명은 어떻게 걸렸나요?

2027학년도 수능 적발 98명은 어떻게 걸렸나요?

교육부가 11월 19일 오후 7시 브리핑에서 밝힌 숫자를 언론 보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교시 종료 기준 잠정치이고 스마트기기 관련만 센 것이라, 시간 위반 같은 일반 부정행위는 빠져 있습니다.

구분인원세부
위급재난문자49명1차 31명, 2차 11명, 3차 7명
전자기기 적발44명와이파이 신호 탐지 2명 포함
시험 중 스마트기기 활용5건스마트안경 1,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1, 문제지 촬영 1, 화장실 스마트폰 2

재난문자는 정부가 시험 전 오전 8시 30분에 보내고 그 뒤 불시에 더 보낸 문자입니다. 수신 거부가 안 되고 최대 볼륨으로 울려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휴대폰을 둔 수험생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7만 5,000여 명이 들어갔고,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8,400여 명이 더해졌습니다.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 점검을 받았고, 매 교시 안경을 쓴 상태로도 점검을 받았습니다.

수능 AI 안경 처벌 적발되면 처분은 언제 정해지나요?

적발되면 처분은 언제 정해지나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종 수위를 정합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까지 포함한 모든 처리를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기기를 실제로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7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내용
적용이 검토되는 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험 뒤 조사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신사에서 받아 확인
대학 입학부정한 성적으로 합격하면 입학 취소, 재수생은 다니는 대학에서도 퇴학(정부 방침)

형량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11월 19일 기준 경찰 인계 건수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통신 기록 조사가 시험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당일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은 2027학년도 수능 적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담화에서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는 3년, 5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법은 고등교육법의 다음 연도 1년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1억은 무슨 돈인가요?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고 생성형 AI로 답을 확인한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보고, 신고로 응시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목내용
집중신고기간2026년 11월 20일 ~ 2027년 1월 19일
신고 방법청렴포털, 국민권익위 방문·우편
문의국민콜 110, 1398
신고자 보호비밀 보장,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가담자가 신고하면처벌·제재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교육부 누리집의 민원·고충처리 안에도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있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제보를 받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기준이며, 적발 인원은 교육부 11월 19일 브리핑 기준이라 최종 집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