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시간, 모든 사업장이 연 1회 1시간 이상이고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이 다섯 명뿐인 가게라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는 똑같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주어진 것은 면제가 아니라 교육 방법의 특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자료조차 나눠 준 기록이 없으면 1차 위반에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입니다.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원 하한이 없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주라면 대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 기준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빠집니다. 교육 날 출장·휴가로 빠진 직원은 따로 교육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횟수·시간·필수 내용

횟수·시간·필수 내용

항목기준
횟수연 1회(1월 1일~12월 31일 안)
시간1시간 이상
방법집합교육(연수·조회·회의), 원격교육(온라인), 체험교육
근거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에는 아래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해를 넘기면 2026년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인원별 교육 방법, 50명·300명이 기준선

인원별 교육 방법, 50명·300명이 기준선

사업장 규모할 수 있는 방법
상시 50명 미만위 방법 모두 +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간이교육)
50명 이상 300명 미만집합·원격·체험교육으로 1시간 이상
300명 이상같은 방법, 원격·체험교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준수, 자체 교육은 공단 강사양성교육 수료 강사

간이교육은 법령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특례이고,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부터 생깁니다(건설업은 공사 실적액 기준이 따로 있음).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인원의 합을 조업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간이교육에 쓰는 자료도 공단 교육포털의 간이교육 자료(리플릿, 17개 언어 번역본, 포스터 등)처럼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0명 이상 사업장은 이 특례를 쓸 수 없으니, 자료를 붙여 두는 것만으로는 1시간 이상 교육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교육 방법 고르기, 이러닝과 무료 강사 지원

교육 방법은 사업주가 고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길은 자체 교육·강사 초빙·교육기관 위탁·무료 강사 지원이고, 포털의 이러닝 콘텐츠도 쓸 수 있습니다.

방법내용비용
자체 교육사업주·내부 직원이 공단 자료실 콘텐츠로 직접 진행무료
강사 초빙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강사별
이러닝공단 교육포털의 2026년 이러닝 콘텐츠(수어 영상 포함)포털 제공
무료 강사 지원수행기관이 강사를 보내 1시간 이상 교육무료
교육기관 위탁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기관별

무료 강사 지원은 사업장 단위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대상입니다. 사업장당 기본 1회이고, 교대 근무·장소 협소 등 사유가 있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2월 말 수행기관이 선정된 뒤부터 지원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교육포털의 '수행기관 찾기'에서 확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문의 1588-1519).

공단은 사업체에 전화해 교육을 강요하거나 특정 강사·기관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고, 지정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처럼 교육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수증보다 중요한 것, 자료 3년 보관

법이 요구하는 증빙은 수료증 자체가 아니라 교육 실시 자료 3년 보관입니다(법 제5조의2③).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공단 서식 자료실에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양식이 있습니다.

  • 위탁했다면 사업주와 교육기관 모두 3년 보관합니다.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가 제출 명령을 받으면 전년도 결과 보고서와 교육일지 사본을 1월 31일까지 공단에 냅니다.
  • 공단 교육포털에서 교육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 300만 원

위반1차2차3차 이상
교육 미실시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자료 3년 미보관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법정 상한은 300만 원 이하이고(법 제86조②),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 사업 위기나 사소한 부주의가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지만 3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하고도 기록을 버리면 따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비교

교육주기·시간과태료 상한
장애인 인식개선연 1회, 1시간 이상300만 원
성희롱 예방연 1회 이상(최소 시간 규정 없음)500만 원
산업안전 정기교육사무·판매직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 매반기 12시간 이상500만 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DB·DC형 설정 사용자, 매년 1회 이상1천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이면 자료 게시·배포가 가능해, 간이 방식 기준이 장애인 교육(50명 미만)과 다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법령 용어가 아니고 교육마다 근거와 대상이 따로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다른 점

학교·공공기관에서 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구분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5조
대상모든 사업주·근로자국가기관·지자체·학교·어린이집·공공기관 등 직원·학생
담당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방법집합·원격·체험, 50명 미만 간이교육대면교육 포함 원칙
관리과태료 300만 원 이하점검·공표·평가 반영(과태료 조항 없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able-edu.or.kr)에 등록합니다. 공공기관이 두 교육을 각각 해야 하는지, 통합 콘텐츠 하나로 둘 다 인정되는지는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