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다고 건너뛰어도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매년 실시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이며 예방교육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누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은 교육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몇 월에 해야 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원 하한도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동거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입니다.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2번과 3번은 우리 회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외부 교육기관에 맡길 때도 이 내용을 미리 알려 교육에 넣게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자료만 돌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자료를 나눠 주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 네 가지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 | 허용되는 방식 |
|---|---|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자료 게시·배포 |
|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 한 성으로만 구성 | 자료 게시·배포 |
두 조건은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이때도 네 가지 내용이 자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육 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이라는 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위탁받아 교육할 때 과정을 짜는 기준(시행규칙)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하는 교육의 법정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외부 위탁은 선택이고, 위탁하면 교육기관이 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사업주에게 내줘야 합니다.
교육했다는 서류는 3년, 교육 내용은 눈에 띄는 곳에
| 의무 | 기준 | 어기면 |
|---|---|---|
| 교육 실시 | 매년, 연 1회 이상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교육 내용 게시·비치 |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교육 확인 서류 보존 | 3년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육을 했더라도 내용을 게시·비치하지 않았다면 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류의 서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됩니다. 시행령 별표의 부과 기준 금액은 교육 미실시와 게시·비치 위반 모두 500만 원이며,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절반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예방지침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지침도 따로 마련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야 합니다. 지침에는 상담·고충처리,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와 수준이 들어갑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나 통계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입사 직후 직원이 교육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법령에 별도 문구가 없고,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