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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팁노트 편집부

정부 지원금·세금·금융 등 생활에 필요한 제도 정보를 정리합니다. 정책브리핑과 각 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신청 대상·기한·방법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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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가전 무상수리 신청방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부 지원금 & 환급

재난 피해 가전 무상수리, 선포된 산불·화재 피해까지 넓어지고 핵심부품 교체 시 출장비·공임은 무료입니다

재난 피해 가전 무상수리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넓어집니다. 핵심부품 교체 시 출장비·공임은 무료이고 부품비는 감면입니다.

전세자금 정책대출 세 가지, 대상부터 갈립니다
부동산 & 청약

전세자금 정책대출, 일반·청년·신혼 버팀목 중 내게 맞는 것은 어느 쪽일까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은 일반·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으로 나뉩니다. 대상과 금리, 한도가 모두 다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옛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일반 진료와 초진은 이렇게 나뉩니다
건강보험·의료비

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다녀간 병원이어야 일반 진료입니다

비대면진료 기준은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안으로 구체화됐습니다(확정 전).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아니면 초진입니다.

낙상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두 사업은 이렇게 다릅니다
건강보험·의료비

낙상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신청은 2027년 이후입니다

낙상 치료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등록 어르신 약 8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시행은 2027년 1분기 중이며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무엇이 바뀌었나요
부동산 & 청약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받는 법, 만 39세까지 한도 최대 2억·신혼·자녀양육 3억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만 34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됐고, 한도는 일반 2억 원, 신혼·자녀양육 가구 3억 원입니다.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원,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법률·규정 & 과태료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원,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 못 하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11월 12일부터 숙박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없이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대처 전에 알아둘 경보된 수법 4가지
생활 금융 & 세금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대처, 내 대출한도를 아는 전화가 와도 믿으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6일 소비자경보 2026-26호를 내고 개인정보 유출을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을 경고했습니다. 경보된 수법 4가지와 안심차단,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정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특례, 누가 대상인가요
정부 지원금 & 환급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10월 23일(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10월 23일까지이며 1회만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2일까지 결정을 받은 분이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전에, 11월에 소득·재산이 갱신된다는 점부터 보세요
건강보험·의료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사업·근로소득이 줄었다면 다음 달부터 낮출 수 있습니다

휴·폐업이나 퇴직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줄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고, 조정한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됩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 청약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10월부터 미반환 임대인이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전세지킴보증은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전세에 연 0.04~0.18% 보증료로 가입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면 신규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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