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이 핵심 조건입니다

2027년 사업시행지침(안)은 경력을 본인 이름으로 마련한 어선·양식장·사업장에서 본인이 직접 경영한 기간만 인정하고, 그 기간이 회계연도로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배를 몇 년째 함께 타 왔더라도 본인 명의 기반이 없다면 경력 0년차가 아니라 아예 선정 제외 대상이 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빠른 판정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빠른 판정표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2027년 사업 기준판정 포인트
나이1987.1.1~2009.12.31 출생병역 이행 시 최대 3세 연장
경력수산업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
분야어업·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해양레저관광업은 운영 중인 사업자만
거주경영 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실거주·주민등록예정자는 지원금 신청 전날까지 전입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결정자(독립경영)는 가능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도 뒤에 나오는 선정 제외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연차별로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이고, 창업 예정자로 시작해 3년을 모두 받으면 합계 3,600만 원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나이: 출생일과 병역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나이: 출생일과 병역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범위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입니다. 2027년 사업은 출생일로 198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이므로 198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복무 기간에 따라 상한이 최대 3세까지 늘어납니다.

병역 이행 기간적용되는 상한
없음만 40세 미만
1년 미만만 41세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만 42세 미만
2년 이상만 43세 미만

선발 시점에 만 40세 미만이면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에도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경력: 가장 빠른 등록일 하나로 연차가 정해집니다

경력: 가장 빠른 등록일 하나로 연차가 정해집니다

경력 시작일은 면허·허가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가운데 가장 먼저인 날짜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2023년 이전이면 나머지가 최근이어도 3년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연차첫 등록 시기월 지원금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2027년 창업 예정자110만 원
2년차2025.1.1~12.31 등록자100만 원
3년차2024.1.1~12.31 등록자90만 원

이 표는 어업·양식업 기준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해양레저관광업은 사업자등록일 같은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로 셉니다. 2026년 사업에서 2026년 창업자로 1년차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2027년에는 2년차 금액이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창업 예정자 조건이 다릅니다

분야창업 예정자 신청조건
어업·양식업가능관련 교육 8시간 이수
수산물 가공·유통업가능관련 교육 8시간 이수
해양레저관광업불가독립경영 중인 사업자만

예정자로 선정되면 2027년 12월 말까지 창업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연내 등록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그해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품목의 자조금 단체에 속해 있다면 자조금 완납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선정 제외 대상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자격 요건을 다 갖춘 사람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오른쪽 열의 예외에 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예외로 신청 가능한 경우
부모 등 경영주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본인 명의로 별도 독립경영
공공기관·일반회사 상근직원(매월 보수)4대 보험 모두 미가입·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 최종 선정발표 후 30일 안 퇴직 예정
농어업 외 분야 사업체 경영본인 생산 농수산물 판매·가공 사업자등록, 최종 선정발표 후 30일 안 폐업 예정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야간 과정,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위주 과정
병역미필자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결정자(독립경영)
어촌계 미가입 맨손어업인어촌계 가입
어업·양식업 없이 낚시어선업만 전업가공·유통업·해양레저관광업 분야 선정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 유사 지원 수혜자없음
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중복수급 해당자없음

30일 안 퇴직·폐업 예외는 퇴직이나 폐업이 확인된 뒤부터 지원금을 주고, 최종 선정발표 후 30일이 지나도 정리하지 못하면 선정을 취소합니다. 부부는 각자 별개의 경영체를 독립 운영하고 요건을 갖추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청년 2명 이상이 어업법인을 함께 세운 경우도 각각 선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전월 부과액으로 판정합니다

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2026년 기준으로 실린 4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4인 가구 기준(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360,410원
지역가입자 부과액322,443원
혼합(부부 중 1명 직장·1명 지역, 두 사람 보험료 합산액으로 판정)374,300원

본인 세대는 신청자 단독 세대이거나 부모가 신청자의 피부양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 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건강보험증으로 피부양자임을 증빙합니다.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 150% 기준을 씁니다.

지금 접수 중인 시·군과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시·군·구가 각자 공고하고 접수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현재 기업마당에 올라온 공고 가운데 마감이 이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접수 기간접수 방법문의
통영시2026.11.17~12.7시청 수산과(1청사 4층) 방문055-650-5013
장흥군2026.11.17~12.7사업 대상지 읍·면사무소 방문061-860-5992
고흥군2026.11.16~12.7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061-830-5380
남해군2026.11.19~12.10남해군 공고–
창녕군2026.11.20~12.11'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지원' 공고–

장흥군 공고 기준으로 선정은 서면평가 6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면접평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합니다. 우선순위는 전년도 1~2년차 사업 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순입니다. 장흥군은 12월에 서면·면접평가와 예비 선정을 마치고, 2027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선정해 1월부터 월별로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장흥군 공고 서식 기준으로 신청자가 내는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제출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 건강보험료 증빙(해당자), 교육 8시간 이수증(창업 예정자)
  • 자조금 완납증명서, 가점 증빙(해당자)

담당 공무원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병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선정 뒤 의무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의무지키지 못하면
매년 교육 20시간10월까지 미충족 시 지급 일시정지, 연내 미충족 시 환수
주 생산품목 재해보험 가입(차년도 3월까지)3개월 지원 중단
매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용내역서 제출다음 달 지원금 미지급
지급 기간 + 같은 길이 추가 기간 전업 종사종사하지 못한 비율만큼 월할 환수

지원금은 별도 계좌의 체크카드로만 쓰고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할 수 없습니다. 한 건에 월 지원금보다 큰 금액을 결제할 수 없고(초과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가능), 12월분 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침의 환수 예시에서는 30개월간 2,940만 원을 받고 5개월 더 일한 뒤 그만둔 사람이 의무 기간 60개월 중 35개월만 채워 1,226만 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2027년 지침은 아직 '(안)' 단계라 확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2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