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되지만, 2주 뒤에도 남은 길이 있습니다

확정됐다고 청구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다고 보아,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소를 낸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아서, 날짜가 지났다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채권자는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1년이나 3년 같은 단기 시효 채권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입니다.

2주를 세는 법은 간단합니다. 송달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 2026년 11월 2일(월)에 받았다면 11월 16일(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가 지났을 때 고르는 절차

2주가 지났을 때 고르는 절차

내 상황쓸 수 있는 절차기한조심할 점
몰라서 못 받았고 내 잘못이 없음추후보완 이의신청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인정될 때까지 지급명령 효력 유지
이미 갚았거나 빚이 없음청구이의의 소—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음
통장 압류 등 집행이 시작됨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소 제기 뒤 신청공탁을 명할 수 있음

위법한 송달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확정 단계로 갑니다. 대법원은 주소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근무장소로 보낸 지급명령 송달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먼저 사건기록에서 송달일과 받은 사람, 받은 장소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추후보완은 언제 인정되나요

추후보완은 언제 인정되나요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는가'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도 늘릴 수 없습니다.

경우판단
금융기관 등의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몰랐음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소송촉진법 특례)
소송 중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됨인정되지 않은 사례(상고 사건)
우편이 늦어 기간을 넘김인정되지 않은 사례(항소장 사건)

공시송달 특례는 은행 등이 업무로 취득한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채권에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효력입니다. 2022년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추후보완 이의를 냈다고 지급명령이 바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본안 법원이 사유를 판단해 실효를 확정할 때까지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남아 있어, 그사이 강제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발령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거나 이미 갚아 소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할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소 제기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이고, 법원이 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야 실제로 멈춥니다. 소 자체의 인지와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에 지급명령이 왔다면

소멸시효 완성은 전자소송포털이 꼽는 대표적인 이의 사유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고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합니다.

채권시효
일반 민사 채권10년
상사 채권5년(더 짧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임금3년
민법 제163조 채권3년
민법 제164조 채권1년

시효 완성 전에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면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가도 시효는 소송 때가 아니라 신청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채권마다 다르니 계약서와 마지막 거래일을 함께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했다면 다음은 답변서입니다

이의 뒤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답변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고, 이의신청서와 함께 내도 됩니다. 청구 원인을 항목마다 인정·부인하고 증거를 붙입니다.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공시송달로 통지받은 경우 제외)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의를 낸 뒤 법원 우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아 각하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사건에서, 2024년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했다면 그 보수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고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이 들고 독촉사건도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 대법원 판례(2006다73966, 2020마1490, 2012다70012, 2024마5324 등)를 따랐습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