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오래된 소액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2026년 10월 12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시행일에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은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이고, 시효가 끝나는 날은 채권마다 신청서에 적힌 소멸시효완성예정일입니다.

소멸시효 연장 조건부 대손인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고쳐 도입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완성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또는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붙이면 대손을 인정받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대손인정 |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해 인정 | 시효완성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인정 |
| 시효 도래 시 |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연장 |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
| 주된 목적 | 부실채권 조기 상각, 건전성 관리 | 장기 연체채무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 |
기존에는 대손인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반복해서 늘려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들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어떤 채권이 대상인가요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중 소액입니다. 금액 기준은 보도자료에서 "적용될 예정"으로 표현됐습니다.
| 업권 | 금액 기준 |
|---|---|
| 은행·보험 | 5천만 원 이하 |
| 저축은행·여전사 등 | 3천만 원 이하 |
이 제도의 신청 주체는 금융회사이고,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 금액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보도자료에 '자동 탕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손인정은 금융회사가 세법상 손실로 처리하는 절차이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시효를 연장하는 예외도 남아 있습니다
예정일이 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지만, 보도자료는 예외 사유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파산·회생절차처럼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 등입니다. '등'이라고 적혀 있어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효를 연장한 채권은 재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상환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오기 전에 중도 포기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채권을 팔 때도 매각계약서에 시효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적어 사는 쪽에 넘기도록 가이드라인이 2026년 8월 개정됐습니다.
민법·상법상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제도와 별개로, 법에 정해진 기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일반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더 짧은 시효를 정한 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상법 제64조 |
| 이자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 민법 제165조 |
대출채권이 상행위 채권인지는 채권마다 달라서 몇 년인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시효는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제184조).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시효 완성 후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에서 이 추정 법리를 바꿔,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변제의 동기와 경위, 변제액과 채무액의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효가 지난 연락을 받으면 입금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조언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며,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2일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상법을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