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엉뚱한 법원에 내면 그 법원이 한 결정이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에 실제로 그렇게 파기한 사건이 있어서, 비용보다 먼저 챙길 것이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왜 따로 해야 하나요
항소를 해도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채권자는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역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 함께 내는 소송 | 근거 조문 | 대표 상황 |
|---|---|---|
| 항소 | 민사소송법 제501조 | 가집행 판결에 불복 |
| 추완항소·재심 | 민사소송법 제500조 | 송달을 몰라 기한을 놓친 판결 |
|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6조 | 이미 갚았거나 확정 지급명령에 다툼 |
| 제3자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8조 | 내 재산이 남의 빚으로 압류 |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경우 | 관할 |
|---|---|
| 항소 직후 소송기록이 1심에 있을 때 | 1심 법원 |
|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 | 항소심 법원 |
| 추완항소, 기록이 원심에 있을 때 | 원심 법원 |
| 청구이의의 소 | 그 소송을 맡은 법원(전속관할) |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은 기록이 이미 항소심으로 송부된 뒤 1심 법원이 한 기각 결정을 권한 없는 재판으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같은 해 2024그613 결정은 고등법원 판결이 집행권원이어도 그 사건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청구이의의 소에 딸린 정지 신청은 그 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이라고 봤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항목 | 금액 |
|---|---|
| 인지 | 1,000원 |
| 송달료 2회분 | 1만 1,280원 |
| 합계 | 1만 2,280원 |
| 담보 | 법원이 사건마다 결정 |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종전 5,500원). 송달료는 수납은행 현금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대행 납부가 됩니다.
담보는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공탁 말고도 지급보증위탁계약서(보증보험증권)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 따라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냅니다. 본안이 끝나 담보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돌려받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항소·추완항소에 따른 정지라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지 결정의 요건은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 영수증이나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 같은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의 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 위반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있나요
정지 신청 자체의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함께 내는 소송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추완항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부동산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정지 결정 정본을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금을 낸 뒤에 내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배당 단계에서 그 채권자 몫의 배당액만 공탁됩니다.
결정 뒤 어디에 내야 집행이 멈추나요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이미 한 압류는 풀리지 않고 일시 유지됩니다.
통장 압류에 추심명령까지 나왔다면 정본을 낸 뒤 법원사무관이 채권자와 은행에 추심과 지급을 멈추라고 통지합니다. 은행 창구에 결정문을 따로 들고 갈 일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6일 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