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일과 절차, 9월 10일 사고부터·8주 넘는 치료는 7주 안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은 8주가 지나면 치료비를 끊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서류 마감이 8주째가 아니라 7주째라서, 시행 첫날인 9월 10일 사고분은 10월 29일이 첫 마감입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 적용 기준과 시행일

자동차보험 8주룰 적용 기준과 시행일

항목내용
근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2026년 9월 10일
적용 기준치료 시작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
9월 9일까지 사고8주를 넘겨도 예전 방식

도입 배경은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20년 146만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900억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7%씩 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 심사 대상과 제외 대상

심사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내용
심사 대상상해등급 12~14급 중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단순 염좌, 손발가락 관절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단순 타박상
심사 제외골절·장기 손상 등 1~11급 중상환자
예외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검토 없이 계속 치료)
자동차보험 8주룰 사고일별 서류 마감일

사고일별 서류 마감일

서류 마감은 8주가 되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 1주 빠른 7주째 되는 날입니다.

사고일서류 마감(7주)8주가 되는 날
9월 10일10월 29일11월 5일
9월 25일11월 13일11월 20일
10월 10일11월 28일12월 5일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1. 환자가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사(공제조합)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 CD를 제출
  2.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 요청
  3. 자배원이 요청일부터 7일 안에 환자와 보험사에 결과 통보
  4.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

검토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이 맡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된 기간까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 가고, 인정되지 않은 이후 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

항목부담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필수 서류 발급비보험사·공제조합
자배원 심사 수수료보험사·공제조합
기한 안 신청 후 검토가 늦어진 기간의 치료비보험사·공제조합
환자가 임의로 추가 제출하는 자료 발급비환자

검토 지연 기간 치료비를 보험사가 내는 것은 7주 안에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6주 차쯤 의료진과 계속 치료가 필요한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 안내 의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가입·갱신 때, 사고 접수 때, 그리고 사고 후 3~4주 차와 6~7주 차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서류 기한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제출 서류와 마감일을 문자로 받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손해보험협회 피해 신고센터(10월 12일부터)

손해보험협회는 10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유형은 6가지입니다.

번호신고 유형
14주 차·7주 차 서류 제출 안내 누락
2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비를 환자에게 부담
3치료 종료 전 합의 종용
4이의제기 절차 안내 누락
5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지급보증 중단
6보험사의 자의적 상해등급 결정

협회가 신고인과 보험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 조치 후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고센터 이용은 자배원 검토 결과에 대한 법정 이의제기와 별개이므로, 결과에 불복할 때는 통보일부터 7일 안 이의제기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

향후치료비는 합의 뒤 생길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그동안 약관에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1~11급 중상환자 가운데 장래 치료 필요성과 비용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이 변경은 개정 약관으로 체결한 계약 가운데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확인 순서 정리

  • 사고일이 9월 10일 이후인지
  • 진단서상 상해등급이 12~14급이고 진단명이 염좌·타박상인지
  • 사고일부터 7주가 되는 날짜와 제출 서류 목록
  • 지급보증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적용일·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요청
  • 안내 누락이나 합의 종용이 있었다면 10월 12일부터 신고센터 이용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발표와 손해보험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