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나중에 손해가 더 커져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99다42797).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증만 예외인데, 그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항목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은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배상 보험금입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 항목 | 산정 방법(표준약관 기준) |
|---|---|
| 치료관계비 | 실제 치료비 |
|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14급 15만 원) |
| 휴업손해 |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 향후치료비 |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2026년 10월 25일 이후 계약은 1~11급) |
| 간병비 | 1~5급(객관적 증빙 제출 시), 1~2급 60일·3~4급 30일·5급 15일 한도 |
| 입원 식대 | 한 끼 4,030원(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통원비 | 실제 통원 1일당 8,000원 |
여기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깎고(과실상계, 치료비·간병비는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보장),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이 영향을 줬다면 그 비율도 뺍니다. 그래서 같은 급수라도 사람마다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상해급별 위자료표
| 상해급수 | 위자료 | 상해급수 | 위자료 |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 2급 | 176만 원 | 9급 | 25만 원 |
| 3급 | 152만 원 | 10급 | 2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1급 | 20만 원 |
| 5급 | 75만 원 | 12급 | 15만 원 |
| 6급 | 50만 원 | 13급 | 15만 원 |
| 7급 | 40만 원 | 14급 | 15만 원 |
표준약관(2026년 8월 28일 개정) 부상 위자료입니다. 목·허리 염좌나 팔다리 단순 염좌는 12급,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 예시에 들어 있고, '합의금 15만 원'은 12~14급 위자료 금액과 같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로 따로 계산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봅니다.

휴업손해 계산법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한 동안 줄어든 수입의 85%입니다.
- 계산식: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조건: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함
- 휴업일수: 진단 주수 그대로가 아니라 상해 정도를 보고 치료기간 안에서 인정
-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봄
세법상 서류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셔야 휴업손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별 책임보험 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 상해급수 | 대인배상Ⅰ 한도 |
|---|---|
| 1급 | 3,000만 원 |
| 5급 | 900만 원 |
| 11급 | 160만 원 |
| 12급 | 120만 원 |
| 13급 | 80만 원 |
| 14급 | 50만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부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한도이지 그 급수에 받는 합의금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그쪽에서 나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 차이
| 구분 | 민사 합의금 | 형사 합의금 |
|---|---|---|
| 주는 쪽 | 가해 차량 보험사(대인배상) | 가해자 본인(운전자보험 처리지원금 등) |
| 목적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보상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
| 기준 | 표준약관 지급기준 | 정해진 기준 없음 |
| 필요한 사고 | 모든 대인 사고 |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고 |
종합보험에 든 차량의 단순 치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형사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무면허·음주 같은 12개 항목, 도주, 음주측정 불응,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같은 중상해, 보험 무효·해지·면책은 예외라 형사 합의가 문제됩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라고 따로 밝히지 않고 받았다면, 대법원은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봤습니다(91다18712).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조건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니 가해자 쪽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이후 계약부터 달라지는 향후치료비
| 상해급수 |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계약 |
|---|---|
| 1~11급(중상) |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지급 |
| 12~14급(경상) |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 차량 보험계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10월 24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만기까지 예전 약관을 따릅니다. 경상환자도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다른 항목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임산부·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등을 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계산 방법은 같은 사이트의 향후치료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끝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사가 약관 기준 금액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결국에는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곤궁이나 경험 부족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면, 표준약관은 그 경우에도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
| 청구 | 기한 |
|---|---|
| 보험사 직접청구(자배법) | 3년 |
| 손해배상(민법)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 예상 못 한 후유증 | 그 손해가 드러난 때부터 3년 |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의돼 있어, 조문상으로는 몸을 다쳐 받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금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큰 금액이라면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년 8월 28일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년 9월 2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