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 비용과 관할법원, 인지·송달료 1만 2,280원이고 법원은 기록 위치로 갈립니다

신청서를 엉뚱한 법원에 내면 그 법원이 한 결정이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에 실제로 그렇게 파기한 사건이 있어서, 비용보다 먼저 챙길 것이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왜 따로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 왜 따로 해야 하나요

항소를 해도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채권자는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역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함께 내는 소송근거 조문대표 상황
항소민사소송법 제501조가집행 판결에 불복
추완항소·재심민사소송법 제500조송달을 몰라 기한을 놓친 판결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6조이미 갚았거나 확정 지급명령에 다툼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내 재산이 남의 빚으로 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경우관할
항소 직후 소송기록이 1심에 있을 때1심 법원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항소심 법원
추완항소, 기록이 원심에 있을 때원심 법원
청구이의의 소그 소송을 맡은 법원(전속관할)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은 기록이 이미 항소심으로 송부된 뒤 1심 법원이 한 기각 결정을 권한 없는 재판으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같은 해 2024그613 결정은 고등법원 판결이 집행권원이어도 그 사건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청구이의의 소에 딸린 정지 신청은 그 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이라고 봤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금액
인지1,000원
송달료 2회분1만 1,280원
합계1만 2,280원
담보법원이 사건마다 결정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종전 5,500원). 송달료는 수납은행 현금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대행 납부가 됩니다.

담보는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공탁 말고도 지급보증위탁계약서(보증보험증권)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 따라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냅니다. 본안이 끝나 담보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돌려받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항소·추완항소에 따른 정지라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지 결정의 요건은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 영수증이나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 같은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의 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 위반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있나요

정지 신청 자체의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함께 내는 소송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추완항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부동산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정지 결정 정본을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금을 낸 뒤에 내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배당 단계에서 그 채권자 몫의 배당액만 공탁됩니다.

결정 뒤 어디에 내야 집행이 멈추나요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이미 한 압류는 풀리지 않고 일시 유지됩니다.

통장 압류에 추심명령까지 나왔다면 정본을 낸 뒤 법원사무관이 채권자와 은행에 추심과 지급을 멈추라고 통지합니다. 은행 창구에 결정문을 따로 들고 갈 일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6일 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