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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팁노트 편집부

정부 지원금·세금·금융 등 생활에 필요한 제도 정보를 정리합니다. 정책브리핑과 각 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신청 대상·기한·방법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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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기,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생활 금융 & 세금

숨은 보험금 찾기 사이트는 내보험찾아줌, 생존 계약자는 조회 뒤 온라인 청구까지 됩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공동인증서·아이핀·휴대폰 인증으로 조회합니다. 생존한 계약자는 조회 뒤 온라인 청구까지 이어지고, 사망자 보험금은 상속인 조회가 먼저입니다.

가짜 체인 사기, 어떤 수법인가요
생활 금융 & 세금

가짜 체인 사기 주의, 출시 전 메인넷 지원 브릿지는 100% 사기라고 금감원이 경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식 출시되지 않은 메인넷을 지원한다는 브릿지·스마트 컨트랙트는 100% 사기라며, 가짜 체인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제2026-27호(주의 등급)를 2026년 10월 22일 발령했습니다.

분변잠혈검사 양성, 암이라는 뜻인가요
건강보험·의료비

분변잠혈검사 양성 뒤 대장내시경,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이 2차 검사이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수면·용종 제거 등 추가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조건
부동산 & 청약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소득 1.3억·한도 2.4억·금리 연 1.3~4.3%입니다(2026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80%, 최대 2.4억 원을 연 1.3~4.3%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규정 & 과태료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제재, 신고한 요금 안 지키면 과태료·영업정지입니다(2027년 10월 시행)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 지원금 & 환급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과 폐지 여부,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넘고 A급여액도 넘으면 깎입니다(2026년)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급여액 52만 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를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되며, 연계감액만 적용하면 기초연금은 월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통장매매 처벌,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요
생활 금융 & 세금

통장매매 처벌, 팔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통장매매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6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통장 양도에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법이 정한 대상은 다섯 유형입니다
건강보험·의료비

비대면진료 약배송, 12월 24일 법 시행 뒤에도 모든 환자에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24일 이후에도 모든 환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약 배송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5개 유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 청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후보지에 선정돼도 1년 안에 동의 요건을 못 채우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는 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소유자 3분의 2와 토지면적 2분의 1 동의, 예정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순서로 갑니다.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은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이 목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누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법률·규정 &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직원이 한 명뿐인 사업장도 연 1회이고 미실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미실시와 교육 내용 미게시는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교육 확인 서류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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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센터 전화번호, 신고는 1332·전담 지원은 1600-5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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