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고, 약 배송은 법에 근거가 있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에게만 예정돼 있습니다. 원칙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고 배송은 예외입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법이 정한 대상은 다섯 유형입니다
| 구분 | 대상 |
|---|---|
| 1 | 섬·벽지 거주자 |
| 2 | 장기요양수급자 |
| 3 | 등록장애인 |
| 4 | 감염병 확진자 |
| 5 | 희귀질환자 |
이 다섯 유형이 법에 근거가 있는 약 배송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역,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아직 확정 전입니다.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넓히는 문제는 범부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시행 전)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지침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의 세부 목록은 지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약 인도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약 인도와 관련해 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약국 개설자의 복약지도
-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과 리베이트 금지
- 대한약사회의 인도 표준지침 마련
복지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송 지역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예고안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약 배송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
7일 이내 처방(이력 확인 시 1회 30일까지)은 초진 기준이고 약 배송과는 별개입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병원 쪽 한도라 약 배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배송비나 플랫폼 이용료, 비대면진료 본인부담 가산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확인
해당 유형에 속한다면 12월 24일 전에 이용하는 비대면진료 앱과 동네 약국에 약 배송 개시 시기를 문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안이므로 확정 전에 바뀔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고와 공포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