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배송, 12월 24일 법 시행 뒤에도 모든 환자에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고, 약 배송은 법에 근거가 있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에게만 예정돼 있습니다. 원칙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고 배송은 예외입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법이 정한 대상은 다섯 유형입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법이 정한 대상은 다섯 유형입니다

구분대상
1섬·벽지 거주자
2장기요양수급자
3등록장애인
4감염병 확진자
5희귀질환자

이 다섯 유형이 법에 근거가 있는 약 배송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역,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아직 확정 전입니다.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넓히는 문제는 범부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지금(시행 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시행 전)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지침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의 세부 목록은 지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약 인도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약 인도와 관련해 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약국 개설자의 복약지도
  •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과 리베이트 금지
  • 대한약사회의 인도 표준지침 마련

복지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송 지역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예고안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약 배송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

7일 이내 처방(이력 확인 시 1회 30일까지)은 초진 기준이고 약 배송과는 별개입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병원 쪽 한도라 약 배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배송비나 플랫폼 이용료, 비대면진료 본인부담 가산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확인

해당 유형에 속한다면 12월 24일 전에 이용하는 비대면진료 앱과 동네 약국에 약 배송 개시 시기를 문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안이므로 확정 전에 바뀔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고와 공포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