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 방법,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예금 전체를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이 금액만 따로 지키는 생계비계좌도 새로 생겼습니다. 어떤 압류인지에 따라 푸는 방법이 다르니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은 압류 종류마다 다릅니다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은 압류 종류마다 다릅니다

압류 종류해제 방법
민사 압류(채권자가 신청)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거나 취하, 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범위 변경
국세 압류체납액을 전부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
건강보험 등 공공 압류해당 기관에 해제 가능 여부 확인(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압류가 걸리면 은행은 제3채무자로서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다는 증서를 법원에 내도 집행이 2개월 정지될 뿐이고, 이의의 소를 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잠정처분이 따로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2026년 2월 1일에 바뀐 금액

2026년 2월 1일에 바뀐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항목이전현재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잔액)185만원250만원
급여 최저 압류금지월 185만원월 250만원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1천만원1천5백만원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권 대위행사·추심전부명령 해지 제외)·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

이미 압류된 계좌에 250만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 압류는 시행령 문구가 "250만원 미만"이고 지방세·민사는 "이하"라서 딱 250만원일 때 다릅니다.

통장 압류 해제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

생계비계좌 만드는 법

항목내용
개설 시작2026년 2월 1일
개수전 금융권 1인 1계좌
한도잔액 250만원, 월 누적 입금 250만원
개설처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민사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미 걸린 압류가 이 계좌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푸는 법원 절차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입니다. 신청서의 인지대와 처리 기간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집행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 압류는 체계가 다릅니다

국세는 체납액을 전부 내면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국세를 압류하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 전에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포괄적금지명령은 중지명령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보전처분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결정서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상황이 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해제 가능 여부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