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서는 환자가 받는 서류가 아니라 보험사가 병원으로 보내는 통지서이고, 지금은 여기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적힙니다. 경상환자의 첫 종료일은 4주째 되는 날이며,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서, 정식 이름과 받는 곳
| 구분 | 내용 |
|---|---|
| 법령상 이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
| 보내는 쪽 | 자동차보험 회사·공제조합 |
| 받는 쪽 | 환자가 치료받는 의료기관 |
| 보내는 시점 | 환자 발생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이 문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이 환자 진료비를 이 한도 안에서 내겠다"고 알리는 것이라, 환자에게 따로 발급해 주도록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보험 담당자에게 새 병원을 알려 다시 통지되게 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히는 여섯 가지
2026년 9월 1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새로 생겼고,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환자 성명·성별, 사고 일자, 사고 접수 번호
- 보상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 상해급수(아직 확인 못 했으면 생략 가능)
- 지급 한도
-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유효기간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만 적습니다. 1~11급 중상환자의 통지서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서류를 낸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 치료 기간 | 유효기간 | 환자가 할 일 |
|---|---|---|
| 4주까지 |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 | 없음 |
| 4주 초과~8주 |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4주 안 진단서 제출 |
| 8주 초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 기간 | 사고일부터 7주 안 자료 제출 |
| 결과에 이의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로 바뀐 기간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 신청 |
자배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론을 냅니다. 기간이 바뀌면 보험사가 병원에 새 유효기간을 다시 통지합니다. 8주 초과 검토 서류의 발급비와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냅니다.
사고일별 마감 계산
| 사고일 | 4주 진단서 | 7주 자료 | 8주 |
|---|---|---|---|
| 2026년 9월 10일 | 10월 8일 | 10월 29일 | 11월 5일 |
| 2026년 9월 24일 | 10월 22일 | 11월 12일 | 11월 19일 |
| 2026년 10월 1일 | 10월 29일 | 11월 19일 | 11월 26일 |
9월 9일 이전 사고는 유효기간 기재와 자배원 검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진단서를 안 내면 끝나는 날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병원과 환자에게 각각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종료 사유와 종료일이 적히고, 종료일은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2026년 9월 10일 전 제도 기준)에서도 4주가 지나 추가 진단서를 내지 않은 12급 환자의 지급보증 중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보증 중에도 환자가 내는 비용
지급보증이 유효한 동안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철회·종료된 뒤의 진료비
- 사고와 관계없는 질환, 원래 있던 병(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인정)
- 본인이 원해서 쓴 상급병실과 6인실 이상 입원료의 차액
- 퇴원·전원 지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늘어난 입원비
- 통지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쓴 경우는 병원급 이상에서 7일 범위까지 인정되며 의원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멈출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지급보증 중지 통보 사유를 세 가지로 둡니다.
| 사유 | 설명 |
|---|---|
| 퇴원·전원 지시 | 의료기관이 지시하고 그 사실을 알린 뒤 |
| 합의 성립 | 환자와 합의해 더 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 |
| 진단서 미제출 | 12~14급이 4주 지나도 진단서를 내지 않을 때 |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하면 그 뒤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종료일·근거·이의제기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유 없는 중단이나 서류 안내 누락, 합의 종용은 손해보험협회가 10월 12일 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직접 낸 병원비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보관해 두세요.
치료비가 급할 때 쓰는 가불금
피해자는 합의 전이라도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손해액의 50%(상해 급수별 한도 안)이고,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줘야 합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며, 나중에 배상 책임이 없거나 넘게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병원 통지와 환자 청구 금지 규정도 같이 적용됩니다.
정리
- 지급보증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보내는 '지급 의사 통지서'입니다.
- 9월 10일 이후 사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로 시작합니다.
- 4주 안 진단서, 7주 안 자료를 내면 그 결과로 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 끊기면 종료 사유와 종료일부터 확인하고, 급한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