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서 유효기간, 9월 10일 이후 사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적힙니다

지급보증서는 환자가 받는 서류가 아니라 보험사가 병원으로 보내는 통지서이고, 지금은 여기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적힙니다. 경상환자의 첫 종료일은 4주째 되는 날이며,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서, 정식 이름과 받는 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서, 정식 이름과 받는 곳

구분내용
법령상 이름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보내는 쪽자동차보험 회사·공제조합
받는 쪽환자가 치료받는 의료기관
보내는 시점환자 발생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근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문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이 환자 진료비를 이 한도 안에서 내겠다"고 알리는 것이라, 환자에게 따로 발급해 주도록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보험 담당자에게 새 병원을 알려 다시 통지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서 통지서에 적히는 여섯 가지

통지서에 적히는 여섯 가지

2026년 9월 1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새로 생겼고,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1. 지급 의사 통지 번호
  2. 환자 성명·성별, 사고 일자, 사고 접수 번호
  3. 보상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4. 상해급수(아직 확인 못 했으면 생략 가능)
  5. 지급 한도
  6.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유효기간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만 적습니다. 1~11급 중상환자의 통지서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서 유효기간은 서류를 낸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유효기간은 서류를 낸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치료 기간유효기간환자가 할 일
4주까지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없음
4주 초과~8주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사고일부터 4주 안 진단서 제출
8주 초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 기간사고일부터 7주 안 자료 제출
결과에 이의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로 바뀐 기간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 신청

자배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론을 냅니다. 기간이 바뀌면 보험사가 병원에 새 유효기간을 다시 통지합니다. 8주 초과 검토 서류의 발급비와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냅니다.

사고일별 마감 계산

사고일4주 진단서7주 자료8주
2026년 9월 10일10월 8일10월 29일11월 5일
2026년 9월 24일10월 22일11월 12일11월 19일
2026년 10월 1일10월 29일11월 19일11월 26일

9월 9일 이전 사고는 유효기간 기재와 자배원 검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진단서를 안 내면 끝나는 날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병원과 환자에게 각각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종료 사유와 종료일이 적히고, 종료일은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2026년 9월 10일 전 제도 기준)에서도 4주가 지나 추가 진단서를 내지 않은 12급 환자의 지급보증 중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보증 중에도 환자가 내는 비용

지급보증이 유효한 동안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철회·종료된 뒤의 진료비
  • 사고와 관계없는 질환, 원래 있던 병(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인정)
  • 본인이 원해서 쓴 상급병실과 6인실 이상 입원료의 차액
  • 퇴원·전원 지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늘어난 입원비
  • 통지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쓴 경우는 병원급 이상에서 7일 범위까지 인정되며 의원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멈출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지급보증 중지 통보 사유를 세 가지로 둡니다.

사유설명
퇴원·전원 지시의료기관이 지시하고 그 사실을 알린 뒤
합의 성립환자와 합의해 더 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
진단서 미제출12~14급이 4주 지나도 진단서를 내지 않을 때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하면 그 뒤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종료일·근거·이의제기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유 없는 중단이나 서류 안내 누락, 합의 종용은 손해보험협회가 10월 12일 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직접 낸 병원비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보관해 두세요.

치료비가 급할 때 쓰는 가불금

피해자는 합의 전이라도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손해액의 50%(상해 급수별 한도 안)이고,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줘야 합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며, 나중에 배상 책임이 없거나 넘게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병원 통지와 환자 청구 금지 규정도 같이 적용됩니다.

정리

  • 지급보증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보내는 '지급 의사 통지서'입니다.
  • 9월 10일 이후 사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로 시작합니다.
  • 4주 안 진단서, 7주 안 자료를 내면 그 결과로 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 끊기면 종료 사유와 종료일부터 확인하고, 급한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