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마련한 기금으로 취약 어르신의 낙상 치료비를 보태고,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10월 19일 협약식이 열려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행은 2027년 1분기 중이라서 지금은 신청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낙상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두 사업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하며, 총 규모는 10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96억 원입니다.
| 구분 | 낙상 치료비 |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
|---|---|---|
|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 |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 등을 감안해 약 8만 명 선정 |
| 내용 |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보상 |
| 예산 | 25억 원 | 20억 원 |
| 운영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지원 대상 선별·운영 |
57만 명이라는 숫자는 낙상 치료비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낙상 치료비,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묶은 노인맞춤돌봄 연계 사업 전체의 대상 인원입니다. 제목에 쓰인 65만 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와 두 사업의 대상이 겹치는지는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습니다.
낙상 치료비는 누가 어떻게 받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사후 방식입니다.
-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손상 정도별 금액과 연간 한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에 보험업권과 수행기관이 협의해 정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보장은 제3자의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뿐입니다. 본인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주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입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창구,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사항은 모두 미발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전용 콜센터를 마련할 계획이고, 번호는 추후 안내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시기 | 내용 |
|---|---|
| 2026년 4분기 |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수행업체와 보험사 선정, 상품 출시 준비 |
| 2027년 1분기 중 | 시행 |
| 2027~2028년 | 2년간 운영 |
초기에 신청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이들이 수행사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4분기에 확정되니, 부모님이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독거노인지원센터나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기존 치매안심센터 보험과의 관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19일)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