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7년 연체, 4천만원 채무라도 한 사람은 빚이 통째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일부를 갚는 채무조정으로 갑니다. 갈림길은 연체 기간이 아니라 상환능력 심사 결과이고, 8월 13일부터는 이 심사에 가상자산까지 들어갑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확인 3단계
| 단계 | 확인할 것 | 방법 |
|---|---|---|
| 1 | 내 채권이 기금에 매입됐는지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
| 2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홈페이지 조회, 고객센터 1660-0705 |
| 3 |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 | 조회 결과 확인, 대상자는 문자 안내(4차분 10월 중순부터) |
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는 새도약기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비용 지원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매입 기준과 처리 방식
| 항목 | 내용 |
|---|---|
| 매입 대상 |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
| 매입 효과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 심사 생략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소각 |
| 상환능력 상실 | 채권 소각 |
| 상환능력 일부 | 채무조정 |
| 심사 범위 | 소득·재산, 금융자산·가상자산(개정 신용정보법 8월 13일 시행) |
매입 조건에 맞는다고 자동으로 소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 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해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없이 먼저 소각한 사회취약계층은 해당 부처가 연 2회 확인조사 등으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소각 규모(2026년 10월 2일)
| 구분 | 금액 | 인원 |
|---|---|---|
| 4차 소각 합계 | 1조 5,968억원 | 18.3만명 |
| └ 심사 생략 대상 | 6,638억원 | 6.2만명 |
| └ 권리행사 불가 등 | 8,306억원 | 11.0만명 |
| └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 2,149억원 | 2.0만명 |
| 1~4차 누적 소각 | 3조 8,551억원 | 45.2만명 |
| 1~6차 누적 매입 | 11조 7,378억원 | 95.7만명 |
세부 항목은 사유가 겹치는 채권이 있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채권의 추가 소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으로 조정하는 별도 제도로, 신청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새도약기금과 섞어 소개하는 글이 있으니 조건을 볼 때 제도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 이후 점검
| 상황 | 할 일 |
|---|---|
| 소각됐는데 통장 압류가 남음 | 채무 처리 결과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
| 채무조정 대상 | 상환 계획을 고객센터와 상의 |
| 신용 회복·재기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유료 대행 권유 | 공식 조회로 먼저 확인, 비용 지급 전 주의 |
2026년 10월 2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9월 30일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개인별 결과는 새도약기금 조회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