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의 핵심은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법이 적용되는 첫 1년 동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5%가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범위에서 금전 제재를 받는 부담이 생기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도 건설 외 업종까지 넓어집니다. 공포일에 바로 적용되는 부분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2027년 일정에 맞춰 순차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 내용 |
|---|---|
| 2026년 10월 27일(공포일)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명문화, 수출 목적 수입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
| 2027년 1월 28일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근거 |
| 2027년 4월 28일 | 작업중지 확대, 다수 사망사고 과징금, 등록 말소 요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027년 10월 28일 | 건설 외 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개정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과제를 법으로 옮긴 것입니다.

작업중지는 누가, 언제 요구할 수 있나요
2027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는 것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확대됩니다. 개정 전에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의식불명 등 부상 사고에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얼마이고 어떤 경우에 부과하나요
사업주가 안전조치(제38조), 보건조치(제39조), 제63조 의무를 어겨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부과합니다.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 기준 |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
|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30억 원 범위 |
|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 | 30억 원 범위 |
| 산정 요소 |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
| 감경·가중 | 위반 내용과 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 재발방지 노력 |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3년 평균 영업이익이고, 사망사고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됩니다. 부과 절차와 구체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사업 등록 말소와 신고 포상금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나고,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깁니다. 지급 대상 위반과 금액,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도급인(원청)에게 공사 금액에 넣어 주는, 현장 재해 예방용 비용입니다. 개정으로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고, 하청업체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생깁니다.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건설 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부터입니다. 건설 외 업종의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정비 때 나옵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위원회가 출범하면 노사정이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27일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