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고, 소득 말고 나머지 신청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폐지 전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없음
제출 서류가족관계·소득·재산 조사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직접 제출 부담이 줄어듦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심사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 지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만 사라졌고 아래 세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1.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2.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양육비 일부만 받고 있어도 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절차 진행 중이라는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양육비 채권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양육비 채권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법원 서류에 이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혼 방식증빙 서류(집행권원)
협의이혼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받나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 집행권원에 적힌 매월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안내 페이지는 18세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 자녀가 2명이면 최대 월 40만 원, 3명이면 최대 월 60만 원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첫 지급월에 신청한 달부터의 금액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 이전에 밀린 양육비를 국가가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본인이 작성하며 타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고, 서류가 많아 PC가 편합니다. 신청 전에 누리집의 자가점검 메뉴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안내
전화 상담1644-6621(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우편 접수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페이지 기준 필수 서류는 신청서·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증명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요청이 있을 때만 냅니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서류 목록 개정 여부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먼저 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받아냅니다. 2025년 7~12월 지급분 77억 원 중 2026년 9월 말까지 금액 기준 14.66%(11억 원)가 회수됐습니다.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이며,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