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 시작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서로 넓어집니다. 다만 이 일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계획이고, 퇴직금 액수를 늘려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총정리,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총정리,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방안은 네 가지 축입니다.

축내용
사외적립 의무화모든 사업장 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장기적립·연금수령 촉진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도입 추진
기금형 활성화제3자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개선IRP 위험자산 한도 완화, 디폴트옵션 개편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이 퇴직연금 개선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 어느 규모부터인가요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 어느 규모부터인가요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입니다.

사업장 규모의무화 시작
100인 이상2028년
10~99인2029년
10인 미만2030년

의무는 각 단계가 시행된 이후에 쌓이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근속기간까지 거슬러 적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일정도 그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지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고, 회사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유형운용 결정급여
DB형사용자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액(평균임금 30일분)
DC형근로자임금총액 1/12을 계좌에 납입, 운용손익 반영
IRP근로자퇴직 시 받은 급여와 자기 부담금, 운용손익 반영

방안이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이고, DB·DC 같은 유형을 정해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2025년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체불액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게 되나요

현행은 일시금과 연금을 자유롭게 고릅니다. 방안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도자료는 "자동 지급", 붙임 문서는 "도입 검토")을 담았습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일시금 수령 비중은 계좌 수 기준 83.5%입니다.

연금과 일시금을 받을 때 기대수익·수령액 비교 정보를 미리 알려 주는 것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도인출 대신 쓰도록 담보 대출상품을 내놓겠다는 방향도 포함됐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전문성 있는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방식으로, DC형과 IRP에 적용하고 DB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 금융기관 개방형: 금융회사 단독·컨소시엄
  • 연합형: 여러 사용자나 노사단체 연합
  • 공공기관 개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인가 요건은 법 개정 뒤 확정됩니다.

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6.47%로 집계 이래 가장 높았고, 적립금은 501.4조 원입니다.

구분2025년 수익률
전체6.47%
원리금보장형3.09%
실적배당형16.80%
DB형3.5%
DC형8.5%
IRP9.4%

DB형은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이고, DB형 수익률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푸른씨앗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정부안에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이전에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예산 60억 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신규 도입 대출 금리를 2%p 보전하는 6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법 개정으로 2026년 7월 50인 미만, 2027년 1월 100인 미만으로 가입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8년 1월 300인 이하 확대는 방안 단계입니다.

금감원 "투자한도 100%" 발표와는 별개인가요

금융감독원이 10월 27일 낸 자료는 퇴직연금 상품의 "투자한도 100%"가 원리금 보장을 뜻하지 않는다는 표기 개선으로,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과는 별도입니다. 방안이 다루는 것은 IRP 위험자산 한도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이고, 비율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이며,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붙임 문서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