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미 공포됐지만 교육시간과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3시간 교육", "1명당 10만 원" 같은 숫자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 사업주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시행일, 적용 시점, 누가 책임지는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확정 사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설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 법률 제21853호(2026.7.7. 공포) |
| 시행일 | 2027년 1월 8일 | 부칙 제1조 |
| 적용 시점 |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 부칙 제2조 |
| 의무 주체 | 사업주(채용할 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제31조의2제1항 |
|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 제31조의2제1항 |
| 면제 | 기존 교육 이수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31조의2제2항 |
| 통역 등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제31조의2제3항 |
| 과태료 상한 | 500만 원 이하 | 제175조제5항 |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개정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 대상 체류자격
| 대상 | 범위 | 상태 |
|---|---|---|
|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고용법 제2조 외국인근로자 | 법률 확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C-4, E-7, E-8, 출입국관리법상 활동 제한이 없는 사람, 취업활동 하는 H-1 | 시행령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유에서 외국인고용법 적용 제외 14개 체류자격 중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8개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활동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F-2(일부), F-6, F-4(단순노무 등 예외 제외) 등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29조제2항 채용 시 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예: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을 이 교육에서도 제외합니다.

입법예고안: 교육시간·교육기관·교육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2호(시행규칙)·제2026-451호(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2026년 9월 23일~11월 2일입니다.
| 항목 | 입법예고안 |
|---|---|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신설) |
|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28조의2제1항) |
| 교육방법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함(고시안 미공개) |
| 이수 관리 | 공단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처리해 이수확인서 발급 |
| 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2 신설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의식 함양, 근로자 권리·의무
- 보호구 종류·착용
- 안전보건표지
- 기본 안전수칙
- 떨어짐·넘어짐·끼임 위험요인과 조치
- 폭염·한파 등 건강장해 예방
- 화재 대피 요령, 사고 시 긴급조치
면제되는 기존 교육(안)
| 이미 이수한 교육 | 면제 적용 조건 |
|---|---|
| 외국인 취업교육(외국인고용법 제11조) |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
| 선원 승무 전 안전교육(선원법 등) | 선원으로 채용되고 교육 유효기간 안인 경우 |
개정이유서는 이 세 교육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 부칙은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실시한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상 면제는 사업주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외국인 취업교육과 비교
| 구분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외국인 취업교육 |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외국인고용법 제11조 |
| 대상 | 외국인근로자(위 범위) | 건설 일용근로자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
| 시기 | 채용할 때 | 채용할 때 | 입국 후 15일 이내 |
| 시간 | 3시간 이상(안) | 4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실시 | 공단(안) |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 — |
법 제29조의 정기교육,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안)과 사업주 확인 사항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교육대상 1명당) | 1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 5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시행령 개정안 별표 35 기준입니다. 법률의 500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는 이 표를 따릅니다.
-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 예정자의 체류자격 확인
- 외국인 취업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선원 교육 이수 여부와 유효기간 확인
-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가능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후 교육시간·과태료 최종값과 공단 교육 신청 방법 확인
공단은 2025년 9월 26일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외국인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는 그해 말까지 17개 언어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운영 언어와 신청 경로는 공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년 9월 23일),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