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35개 군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이사를 고민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군이 새로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대상은 17개 군이고, 이곳에서도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가 수급의 기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17개 군
| 도 | 대상 군 |
|---|---|
| 경기 | 연천 |
| 강원 | 정선, 화천 |
| 충북 | 옥천, 보은 |
| 충남 | 청양 |
| 전북 | 순창, 장수, 진안, 무주 |
| 전남 | 곡성, 신안, 구례, 보성 |
| 경북 | 영양, 청송 |
| 경남 | 남해 |
이 가운데 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신안·영양·남해가 처음 선정된 10개 군이고,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이 추가된 7개 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2027년 2년입니다.
지급액
| 구분 | 월 지급액 | 연간 |
|---|---|---|
| 기본(1인) | 15만원 | 180만원 |
| 2인 가구 | 30만원 | 360만원 |
| 4인 가구 | 60만원 | 720만원 |
| 보은(군별 안내) | 16만원 | 192만원 |
| 구례·보성·청송(군별 안내) | 20만원 | 240만원 |
군비 추가 지급액은 군별 공고가 기준입니다. 재원은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소개됩니다.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 + 실거주 |
| 신규 전입자 |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친 뒤 지급(화천군: 3개월 확인 후 소급) |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본인 방문(대리 신청은 가족 등 예외) |
|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
| 원칙 | 신청주의, 자격 변동 시 10일 이내 변경 신고(화천군 안내) |
| 부정수급 | 전액 환수, 일정 기간 지원 제외 |
지급일과 사용 규칙(화천군 예)
- 매월 20일 전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모바일 앱이나 지역 카드로 받으며, 스마트폰·계좌가 없으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은 읍 주민이 지급 다음 달부터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이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반납됩니다.
-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쓸 수 없고, 주유소·편의점 등은 합산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보성군처럼 읍·면에 따라 쓸 수 있는 가맹점과 업종별 한도가 다른 곳도 있어, 사용 규칙은 군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확대, 확정된 것과 아닌 것
| 항목 | 상태 |
|---|---|
| 17개 군 → 35개 군 확대 |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국회 심의 전 |
| 국비 비율 40% → 50% | 정부 예산안 |
| 새 대상 군 명단 | 미정 |
| 새 지역 지급 시작 시기 | 미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 설명자료에서 국비 지원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지역은 국회 예산 확정과 후속 발표를 거쳐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화천군청 안내, 복지로 서비스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