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과 혜택, 2026년 월 한도 676,320원이고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 한 달 20일, 하루 8~10시간씩 보내면 인지지원등급 한도로는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2026년 고시 수가로 계산하면(치매전담실 추가 한도 미적용, 식비·이동비 제외) 20일 비용이 1,127,200원인데 월 한도는 676,320원이라, 넘는 450,880원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 15%면 10만 원 안팎"이라는 이야기는 한도를 넘지 않고 다 쓸 때만 맞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전에 볼 기준, 치매에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전에 볼 기준, 치매에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은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치매 진단만으로 나오는 등급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52개 항목의 심신 상태를 보고 점수를 낸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의사소견서와 함께 심의해 정합니다.

등급인정점수2026년 월 한도액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1,409,700원
5등급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1,208,900원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676,320원
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2026년 월 한도액과 추가 한도

2026년 월 한도액과 추가 한도

2026년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2025년 657,400원보다 18,920원 올랐습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하고, 월 중간에 등급을 받아도 그달 한도 전액을 씁니다.
  •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의 30%까지 더 씁니다. 최대 879,216원입니다(계산값).
  • 일반 주야간보호를 많이 쓸 때 한도 20%를 더해 주는 규정은 고시 문언상 3~5등급만 해당합니다.

2027년 한도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분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쓸 수 있는 급여와 안 되는 급여

쓸 수 있는 급여와 안 되는 급여

고시 제2조제3항은 인지지원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를 아래로 한정합니다.

급여이용조건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가능월 한도 안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가족휴가제로만연 12일, 월 한도와 별도
복지용구가능연 160만 원 한도
일반 방문요양불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불가1~5등급 치매수급자 대상
시설급여(요양원)불가–

방문요양을 자주 받고 싶다면 인지지원등급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예외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연 12일 안에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가 1일)을 쓸 수 있고, 이 비용은 월 한도와 따로 계산됩니다. 2026년부터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올 때마다 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비용, 하루 얼마인가

2026년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1일 수가와 본인부담(15%)입니다.

이용 시간1일 수가본인부담
3~6시간32,490원4,874원
6~8시간44,650원6,698원
8시간 이상56,360원8,454원

8시간 이상이면 한도 676,320원으로 12일 정도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56,360원×12일=676,320원). 그보다 많이 다니면 넘는 날은 수가 전액을 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이동서비스비는 따로입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대상재가급여 본인부담
일반15%
감경 40%(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9%
감경 60%(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1종)0%

한도를 모두 쓰면 일반 기준 본인부담은 101,448원입니다(676,320원×15%). 감경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이 대상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와 별개로 연 160만 원 한도이고, 기간은 첫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판정까지

  1.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공단 누리집에서 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가능). 가족·친족,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미리 알려 줍니다.
  3. 의사소견서: 공단이 보내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됩니다.
  4. 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안(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
  5. 이용 시작: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의사소견서 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보건소 60,57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은 20%입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떼면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복지부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구분유효기간
처음 인정2년
갱신 후 인지지원등급·5등급2년
갱신 후 2~4등급4년
갱신 후 1등급5년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로 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이 5등급 이상으로 오르면 방문요양 등 쓸 수 있는 급여가 넓어집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9호),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