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과 금액, 4억 원 아파트도 200만 원은 남습니다

12억 원 이하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밖 아파트는 200만 원이 한도이고,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라야 300만 원까지 빠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반영)의 요건입니다.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외국인 배우자도 혼인이 확인되면 포함)
  •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 미성년자 제외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소득 요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을 모두 처분했거나, 전용 20㎡ 이하 주택(둘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이나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조문이 정한 예외라 무주택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과 300만 원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200만 원과 300만 원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감면 한도대상 주택
300만 원전용 60㎡ 이하·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300만 원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300만 원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전용 60㎡ 이하 호수
300만 원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2026년 1월 1일 신설)
200만 원그 밖의 12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공동명의로 사도 주택 한 채의 총 감면액이 200만 원(또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집값별로 실제 내는 취득세

집값별로 실제 내는 취득세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구간식)로 계산한 취득세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택감면 전 취득세감면납부액
2억 원 주택200만 원200만 원0원
4억 원 아파트400만 원200만 원200만 원
수도권 6억 원·전용 60㎡ 이하 다세대6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12억 원 아파트3,600만 원200만 원3,400만 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2.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 고시 서식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납세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3.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처리합니다.
서류제출 여부
감면 신청서필수(수수료 없음)
가족관계증명서필수(본인·배우자가 같은 세대가 아니어도 무주택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과세자료 조회 동의거부하면 감면 적용 제외

무주택 여부는 지자체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합니다.

감면 신청을 빠뜨렸다면

취득세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추징 요건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분2025년까지202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안 상시 거주 시작추징 사유삭제
3개월 안 추가 주택 취득추징 사유삭제
3년 안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추징 사유(상시 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추징 사유(취득일부터 3년)

개정 전 이미 종전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집은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추징될 때는 이자상당액이 붙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 300만 원·오피스텔은 언제부터인가요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정부가 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 2221925)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세 미만이 취득하는 주택 등은 300만 원 한도
  • 12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포함,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오피스텔은 300만 원
  • 전용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소형 주택 등(아파트 제외)을 새 집 취득 전이나 취득 후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다시 감면 가능(둘 이상 처분 시 제외)
  • 2027년 1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정부안대로 통과돼도 2026년에 취득한 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두 해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해 산 주택은 별도 감면(제36조의5, 500만 원 한도)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법령 기준이며, 개정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