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추가징수, 5년 이하 징역'은 사업주와 공모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추가징수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어, 처음 적발된 단독 수급이라면 반환할 돈만 남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과 대상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나요
| 항목 | 자진신고 시 |
|---|---|
| 받은 급여 반환 | 남음(원칙은 전액 반환) |
| 추가징수 | 면제 |
| 지급제한기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최대 3분의 1 감경 가능 |
| 형사처벌 | 경미한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입니다.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면제'가 아니라 '조정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 범위도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 이 특례는 1회로 한정됩니다.

적발되면 추가징수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추가징수 상한은 고용보험법 제62조가 정합니다. 혼자 받았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입니다. 실제 비율은 10년간 지급제한 횟수에 따라 시행규칙 제105조 표로 정합니다.
|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 혼자 받은 경우 | 사업주와 공모 |
|---|---|---|
| 3회 미만 | 100% | 300% |
| 3회 이상 5회 미만 | 150% | 400% |
| 5회 이상 | 200% | 500% |
부정수급액이 200만 원이고 처음 적발됐다면, 혼자 받은 경우 반환 200만 원에 추가징수가 최대 200만 원(10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로 추가징수가 면제되면 반환 200만 원만 남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약속하면 추가징수액은 계산된 금액의 60%로 줄어듭니다.
형사처벌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구분 | 법정형(고용보험법 제116조) |
|---|---|
| 혼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 수급자·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모한 사업주는 반환·추가징수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반환 시효는 몇 년인가요
두 가지는 다른 시효입니다.
- 국가가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 형사처벌 공소시효: 법정형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입하면 혼자 받은 경우 5년, 공모한 경우 7년이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실제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시효가 지났다고 형사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은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입니다.
같은 기간에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수급 중 허위 이직신고 의심 사례,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를 특별점검합니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지만, 점검으로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제보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본인의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입니다. 처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