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연장 시 최대 60일)이고 의사소견서는 공단 의뢰서로 떼야 일반 기준 20%만 냅니다

부모님 등급을 서두르려고 병원부터 들르면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신청서를 내고 방문조사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가는 순서여야 발급비 6만 원대 서류를 1만 2천 원대에 받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신청할 때 진단서 등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단계하는 일기한·비용
1.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90개 항목 조사일정 사전 통보
3. 의뢰서 발송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부—
4. 의사소견서병원·보건소 발급 후 공단 제출일반 본인부담 20%
5.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심의신청일부터 30일 안(연장 시 최대 60일)
6. 결과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도달일부터 급여 이용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자격: 나이·질병과 보험 자격

신청 자격: 나이·질병과 보험 자격

구분신청 가능 여부
65세 이상병명과 관계없이 가능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가능(시행령 별표 1의 25개 질병)
65세 미만 + 별표에 없는 질병불가
보험 자격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알츠하이머·혈관성 등), 알츠하이머병, 뇌경색증·뇌내출혈·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 중풍후유증, 파킨슨병과 파킨슨증, 진전, 척수성 근위축, 다발경화증 등이 들어 있습니다. 암과 당뇨는 목록에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수급자가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서류와 대리 신청

신청 서류와 대리 신청

신청인첨부 서류
본인본인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
가족·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무원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신분증, 센터장 증명 서류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며, 같은 서식으로 갱신·등급 변경도 신청합니다.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대리는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치매안심센터장은 신청인이 치매환자일 때만 대리합니다.
  •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 경로별 조건

경로조건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제한 없음
우편·팩스제한 없음, 신분증 사본 첨부
인터넷65세 이상, 65세 미만은 갱신신청만, 외국인 불가, 인증서 로그인
전화갱신신청만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지사와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서 접수 외 상담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입니다.

방문조사 항목과 판정 기한

공단 직원이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를 미리 알리고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원하는 날짜와 장소는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영역기준 기간
신체기능최근 한 달간 도움받은 정도
인지기능·행동변화최근 한 달간 증상
간호처치최근 2주간 증상
재활운동장애·관절 제한 정도

조사표는 90개 항목이고,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에 쓰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를 보고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는 공단이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와 제출 제외 대상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비는 공단 발급의뢰서로 의뢰된 경우에 아래처럼 나눠 냅니다.

발급 기관발급비일반(20%)감경(10%)
의료기관62,020원12,404원6,202원
보건소·보건지소60,570원12,114원6,057원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득·재산 기준 이하 저소득층·생계곤란자가 10%를 냅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이며, 수급자로 결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두 경우입니다.

  •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로 공단 직원이 확인한 사람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섬·벽지 지역 거주자

등급별 점수 기준과 유효기간

등급점수최초 유효기간갱신 후 유효기간
1등급95점 이상2년5년
2등급75~95점 미만2년4년
3등급60~75점 미만2년4년
4등급51~60점 미만2년4년
5등급치매 + 45~51점 미만2년2년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2년2년

1~4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난 값입니다(개정 전 1등급 4년, 2~4등급 3년).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절차기한제출처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안)국민건강보험공단
재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행정소송행정소송법에 따름법원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을 이용합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뿐이면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일부터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 제2026-189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