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과 신청방법, 대상 기간·감면율·제외 대출 정리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로,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 채무의 원금·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준	1개 이상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10~89일 연체,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국세·지방세 체납 공공정보 등
무담보 채무	순부채 기준 원금 조정(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금리 조정
담보 채무	금리·상환기간 조정(중개형)	금리·상환기간 조정(중개형)
신청 창구	새출발기금 누리집, 캠코 상담창구 18곳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상환 조건	일반	신용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최장 10년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부실차주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원금감면 최대 90%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한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계 15억 원
신청일 전 6개월 내 신규대출	원화채권 총액의 30% 이하면 포함, 초과 시 해당 차주 제외
제외 대출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업종
법인 대표 개인 가계대출	법인 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2026년 6월 금융위원회 보완 방안에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단계	내용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지
취소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 취소 후 3개월 재신청 불가
약정	심사 후 조정안 동의 시 체결

서류	내용
본인 확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보증금 없으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예·적금 잔액	어카운트인포 조회내역서
재산·체납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부채증명원
2026년 추가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홈택스)

임대차·예적금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기간 2개월 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예·적금	대출금과 상계 가능
한도 거래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가능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가능
공공정보	부실차주는 확정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후 해제
허위·누락	약정 해지·채무 회수, 캠코 재산조사전담반 운영(2026년 2월~)

대상	내용
부실차주(매입형)	무담보 변제계획 1년 이상 연체 없이 이행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5~10% 추가 감면
부실우려차주(중개형)	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금리의 10%씩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
상환유예 사유 확대	출산, 육아휴직, 4대 중증질환자·중증장애인 부양 등

기관	연락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외에 전화·문자로 연락하거나 대출을 권하지 않으므로, 심사비 등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6년 10월 5일 기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FAQ와 금융위원회·캠코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감면율과 조정 범위는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화면 금액은 계속 납부를 가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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