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주차할 수 있고,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구역은 전기차 14시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충전하지 않고 주차한 전기차도 과태료 대상에 넣는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 규정, 이용 대상
| 구역 | 주차 가능 차량 |
|---|---|
| 충전구역 | 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
| 전용주차구역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
주차 시간 기준
| 충전시설 | 전기차 | PHEV |
|---|---|---|
| 급속(최대 출력 40kW 이상) | 1시간 | 1시간 |
| 완속(최대 출력 40kW 미만) | 14시간 | 7시간(0~6시 제외 산정) |
완속 시간 제한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2026년 4월 22일 회신에서 충전하지 않더라도 제한 시간 이내 주차는 충전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일반 차량 충전구역 주차 | 10만 원 |
| 충전구역·주변·진입로 물건 적치·주차 | 10만 원 |
| 제한 시간 초과 주차 | 10만 원 |
| 충전 외 용도 사용 | 10만 원 |
| 구획선·문자 훼손 | 20만 원 |
|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 원 |
법률상 상한은 일반 차량 충전구역 주차 20만 원 이하, 충전 방해행위 100만 원 이하입니다.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판단 기준 | 차종 | 충전 여부 |
| 충전하지 않은 전기차 | 제한 시간 내 허용 | 과태료 대상 |
| 충전 완료 후 커넥터 미분리 | 제한 시간 내 허용 | 과태료 대상 |
| 구역 밖 충전선 사용 | 규정 없음 | 과태료 대상 |
| 병행주차구역 | 아파트 | 업무시설·기숙사로 확대 |
| 단계 | 시행 중 | 입법예고 종료(9월 30일), 시행일 미정 |
신고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 경로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 |
| 급속 시간 위반 | 사진 2장(처음, 1시간 뒤) |
| 완속 시간 위반 | 사진 3장(처음, 5~9시간 뒤, 14시간 뒤) |
| 사진 요건 | 차량 번호, 충전기, 구획선 포함 |
과태료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충전기 오류 화면, 차량 앱 충전 기록, 충전 사업자 상담 내역을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법령해석 기준이며, 개정안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한국경제 보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