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재시험은 공식 발표가 없고 처분은 청문을 거쳐 정해집니다

정부가 지금 움직이는 갈래는 세 가지입니다. 수석 합격자 한 사람에 대한 국세청의 처분 절차, 경찰 수사, 그리고 2026년에 치른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입니다.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누가 어떤 처분을 하나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누가 어떤 처분을 하나요?

항목내용
처분 근거세무사법 제5조의3
처분 내용해당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법률상 권한재정경제부장관
실제 절차시행령 제34조의2로 위임받은 국세청장
시험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11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마쳤고, 청문을 거친 뒤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청문 날짜와 처분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5년은 시험을 본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셉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합격 취소'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세무사법 조문의 처분은 시험 정지 또는 무효입니다. 공인회계사법은 '합격 결정 취소'를 따로 적어 두어 세무사법과 표현이 다릅니다.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AI 안경은 실제로 쓰였나요?

세무사 시험 AI 안경은 실제로 쓰였나요?

본인이 밝힌 수법은 AI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경찰에 낸 기기는 초소형 카메라·노트북·휴대전화 등이었고 AI 안경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수법은 본인 진술이고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일부 장비가 부서져 있어 범행을 재현하지 못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기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날짜진행(언론 보도)
11월 15일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11월 16일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소 진행 발표(정부 발표)
11월 17일피의자 신분 조사 약 13시간 35분
11월 18일자택 압수수색, 출국금지
11월 19일포렌식 선별 작업 참관

거론되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법정형은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 상한은 업무방해 1천500만 원·위계 공무집행방해 1천만 원입니다. 본인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외부 조력 가능성도 살피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세무사 등록에도 걸립니다. 세무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1년 동안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게 합니다.

다른 합격자는 재시험이나 추가 합격이 있나요?

궁금한 점11월 20일 기준
전원 재시험공식 자료에 언급 없음
차석 순위 변동발표 없음
한 명 추가 합격발표 없음, 시행령에 사후 추가 합격 조항 없음
과거 합격자최근 3~5년 최종 합격자 점수 분포 재점검

2026년 2차 시험은 6,606명이 응시해 722명이 합격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 인원이 최소 합격인원 700명에 못 미쳐, 점수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고 합격선은 전 과목 응시자 기준 49.75점(일부 과목 면제자 46.55점)이었습니다(공단 발표 보도 기준). 1차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일 만큼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로는 1차 회계학개론 90점 이상이 2024년 1명, 2025년 2명, 2026년 66명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점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가리지는 않으며, 공단도 의심 사례는 답안지를 다시 검토한 뒤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될 때 수사를 의뢰합니다.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에 치른 528개 종목(국가기술자격 491개, 국가전문자격 37개)을 전수조사합니다.

| 의심 사례 고르는 기준 | | — | |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 석차 간 큰 점수 차 | | 합격자 비율의 큰 변동 | | 한 사람의 과목 간 큰 점수 편차 | | 온라인 커뮤니티 의혹 | | 제보센터에 들어온 사례 |

고른 사례는 채점 전문가 여럿이 1·2차 답안지를 확인하고, 부정이 뚜렷하게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2026년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 등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은 이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내 나올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됩니다.

제보는 큐넷에 로그인한 뒤 고객지원의 부정신고센터로 하거나, 공단 본부·소속기관을 찾아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차관을 단장으로 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소관 부처까지 참여하는 국가자격제도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027년 세무사 시험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정경제부가 밝힌 2027년 세무사 시험 대책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책내용
기기 확인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강화
감독위원교육 강화
제보센터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CCTV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장비 도입

이미 합격한 사람들도 확인을 받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1월 19일 수습세무사 전원에게 AI 같은 외부 도구를 막은 평가를 보고, 기준에 못 미치면 수료증을 주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무사로 등록하려면 6개월 이상(일부 면제자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정하고, 합격 취소 권한은 세무사회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기준이며, 처분과 수사는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