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3.3%와 4대 보험 중 하나를 본인이 골랐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감독에서는 회사가 두 방식을 비교해 보여 주고 고르게 한 업체도 위장고용으로 적발됐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합니다.

가짜 3.3 신고 전에 알아 둘 뜻과 판단 기준
3.3%는 사업소득에 붙는 원천징수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입니다. 독립해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쓰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인데도 노동법을 피하려고 4대 보험 없이 3.3%로 처리하는 계약을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인지는 대법원 판례(2006년 12월 7일 선고 2004다29736)대로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따지는 것 | 근로자 쪽으로 기우는 모습 |
|---|---|
| 업무 지시 | 회사가 할 일을 정하고 일하는 중에 지휘·감독 |
| 시간·장소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지정 |
| 도구·비용 | 회사 비품과 재료로 일하고 손실 위험을 지지 않음 |
| 보수 | 일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 고정급 |
| 계속성 | 한 회사에 계속, 전속으로 일함 |
판례는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사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개 항목에 해당하면 근로자라는 식의 개수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방법 | 쓰는 때 | 처리 |
|---|---|---|
| 노동포털 진정서 | 내 퇴직금·주휴수당 등을 받고 싶을 때 |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
|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 | 진정·고소를 직접 낼 때 | 고객지원실 접수 |
| 재직자 익명제보 | 회사를 다니며 이름을 숨기고 알릴 때 | 사업장 제보용 |
| 고객상담센터 1350 | 내기 전 상담 | 유료, 평일 9~18시 |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서입니다. 노동포털은 익명제보 화면에서도 개인 권리구제는 진정서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진정서는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인과 사업주를 불러 조사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검찰로 넘깁니다.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4대 보험 이력은 따로 확인 청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였던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대표
- 급여 이체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문자
- 회사 비품·유니폼·사원증 사진
판례가 보는 지시·시간·장소·보수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위장고용·4대 보험 미가입·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국민연금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포상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은 따로 있지만,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짜 3.3 신고가 곧바로 이 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공식 안내도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 권리 | 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
|---|---|---|
| 퇴직금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 주휴수당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 적용 |
| 연차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적용 안 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적용 안 됨 |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작은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했다면 먼저 따져 볼 항목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4대 보험료도 징수 시효가 3년이라 그보다 오래된 기간은 소급해 걷지 못합니다. 근로자로 바뀌면 근로자 몫 보험료(2026년 국민연금 4.75%, 고용보험 0.9% 등)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획감독과 처벌 수위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140여 개소를 감독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중점 업종 | 음식·숙박, 제조, 도·소매, 시설관리, 이동통신 |
| 중점 규모 | 근로소득자 5인 미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인 이상 |
| 적발 뒤 | 4대 보험 가입되도록 공단 통보, 사업소득 신고는 국세청 통보 |
이 기준에 들지 않는 회사라도 진정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지난 감독(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5일)에서는 108개소 중 72개소(67%)에서 1,070명이 위장고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불은 재직자·퇴직자 1,126명, 6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1,070명 전원이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됐습니다.
사업주 처벌은 2026년 하반기에 무거워졌습니다.
| 위반 | 현행 처벌 |
|---|---|
| 임금·가산수당 미지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10월 8일 시행) |
| 퇴직금 미지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9월 18일 시행) |
| 주휴·연차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고용보험 신고 안 함·거짓 신고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화면에는 아직 예전 기준(3년·3천만 원)이 적혀 있지만, 위 표가 지금 시행 중인 법입니다.
세금 쪽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은 126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1월 28일·3월 19일·7월 1일·11월 13일), 노동포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