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대상과 계산, 평균이익 8천만 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부과율이 정해지는 기준은 내 집 하나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단지 전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조합원은 같은 구간에 들어가고, 실제로 나눠 내는 몫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이 사람마다 따로 붙습니다.

재초환 부담금 대상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초환 부담금 대상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매깁니다. 재개발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결정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과 기간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이고, 10년을 넘으면 준공일부터 거꾸로 10년만 봅니다.

재초환 부담금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준공 시점 주택가액 − (조합설립인가 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입니다(법 제7조).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시작 시점 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과 그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한 금액
  • 개발비용: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낸 세금·공과금, 기부채납 가액(그 대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았다면 제외)
  • 일반분양분: 분양가격 총액과 미분양분 가액을 반영

이렇게 구한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이익이 부과율 구간을 정합니다(법 제12조).

재초환 부담금 구간별 부과율과 계산 예시

구간별 부과율과 계산 예시

1인당 평균이익부담금 계산예시부담금
8천만 원 이하면제7천만 원0원
8천만~1억3천만 원초과분 × 10%1억 원200만 원
1억3천만~1억8천만 원500만 원 + 초과분 × 20%1억5천만 원900만 원
1억8천만~2억3천만 원1,500만 원 + 초과분 × 30%2억 원2,100만 원
2억3천만~2억8천만 원3,000만 원 + 초과분 × 40%2억5천만 원3,800만 원
2억8천만 원 초과5,000만 원 + 초과분 × 50%3억 원6,000만 원

'초과분'은 각 구간의 아래 경계를 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면 1,500만 원에 1억8천만 원을 넘는 2천만 원의 30%(600만 원)를 더해 2,100만 원입니다.

이 표는 2024년 3월 27일 시행 개정법 기준입니다. 개정 전에는 면제가 3천만 원까지였고 2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 1억1천만 원을 넘으면 50%였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이후 결정·부과하는 사업은 준공이 그 전이어도 새 기준을 씁니다.

장기보유 감경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1세대 1주택자가 준공일부터 거꾸로 세어 6년 이상 보유했고 준공 시점에도 1세대 1주택자이면, 본인 분담액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줄여 줍니다(법 제14조의2).

보유 기간6~7년7~8년8~9년9~10년10~15년15~20년20년 이상
감경률10%20%30%40%50%60%70%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가진 기간만 셉니다. 법 조문은 보유 기간을 보기 때문에 실거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속·조건에 맞는 직계비속이 들어가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음 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세지 않습니다.

  • 상속·혼인으로 생긴 주택(상속개시일·혼인신고일부터 준공까지 5년 이내)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공사 기간에 살려고 산 주택 1채(1년 이상 거주)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살 때 투기과열지구 밖이던 주택 1채

상속·혼인·거주용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감경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다시 거둡니다.

60세 이상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60세 이상이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입니다. 집을 팔거나 상속되거나 1주택 요건을 잃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자를 더해 냅니다.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절차기한
예정액 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 뒤 자료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검증 시 45일) 안
예정액 재통지준공 전까지 매년 1월 말
부과 결정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안(감경 적용 시 8개월)
고지 전 심사 청구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50일 안
심사 결과30일 안(가액 재산정이면 최장 60일)
납부부과일부터 6개월 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입니다. 조합이 해산했거나 재산이 모자라면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상 분담 비율만큼 냅니다. 예정액 통지·감경·부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임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통지서는 구청에서 옵니다.

은마와 반포현대 금액은 확정인가요

확정이 아닙니다. 두 단지 모두 언론에 보도된 예정액입니다.

단지보도 내용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2026년 11월 9일 서초구 사전통지, 총 약 179억 원, 조합원 80명 기준 1인당 약 2억2,375만 원
은마아파트2026년 11월 첫째 주 강남구 통지, 1인당 평균 4억6,334만 원, 단지 전체 약 2조44억 원

은마는 2026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예정액 산정 대상이 됐습니다. 최종 금액은 준공 뒤 실제 가액과 비용으로 다시 계산되고, 준공 전까지 매년 예정액이 새로 통지됩니다. 반포현대는 사전통지 단계라 50일 고지 전 심사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반포현대 부과 기한은 왜 논란인가요

반포현대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21년에 준공해,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초구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통지했고, 2029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보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설명자료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준공 뒤 5개월 안에 부과한다는 법 제15조,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개발이익환수법 준용 규정, 2023년 개정(2024년 3월 시행) 부칙 제3조('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검토 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에 안내한다고 했고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헌 판단과 폐지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2014헌바381) 재초환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매긴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결정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재초환 폐지 법률안(의안번호 2200148, 2024년 6월 5일 제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통과 전까지는 현행 기준대로 부과됩니다.

재초환 부담금과 추가분담금은 다른 돈인가요

다른 돈입니다. 재초환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매기는 부담금이고 국가·시도·시군구가 나눠 가집니다(국가 50%, 시·도 30%, 시·군·구 20%, 특별자치시·도는 50%).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조합원별 부담금 예정액과 분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설명자료(2026. 11. 10.)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단지별 금액은 예정액이며 부과 기한은 국토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