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사육금지 최대 5년·유기 벌금 500만 원은 2027년 10월 28일부터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19호)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동물학대범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키우는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버리면 벌금 상한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이 내용은 모두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특례 한 조항뿐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동물보호법 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구분날짜
공포2026년 10월 27일
주된 시행2027년 10월 28일(공포 후 1년)
공포 즉시 시행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특례) 한 조항

즉시 시행되는 조항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보호시설 가운데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곳이 신고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8일부터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선고합니다. 모든 학대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소유한 동물은 법원이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금지 기간에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되고, 해당 학대 사건으로 징역형을 집행 중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석방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학대 자체의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행위개정 전개정 후
사육·관리 의무 위반동물이 다치거나 병들 때만 처벌위반 자체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기300만 원 이하 벌금5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300만 원 이하 벌금(영업 허가·등록자가 영업 범위에서 하는 경우 제외)
보호소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광고–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과 500만 원은 모두 상한입니다. 사육·관리 의무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9조도 사료·물 공급, 질병 치료 같은 사육·관리 규정이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한다"로 바뀌어 의무가 됩니다. 보도자료는 2m 미만의 목줄을 쓰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줄로 묶어 키울 때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라는 기준은 개정 전부터 있던 시행규칙 기준이고, 산책할 때 목줄·가슴줄은 길이 2m 이하라는 별도 기준(시행규칙 제11조)이 있어 방향이 반대입니다.

동물병원·펫호텔에 맡기고 안 찾으면 유기인가요

개정법은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펫호텔 등) 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금지 행위에 명시했습니다. 벌금은 징역형 없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맹견 유기는 개정 전후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학대 피해 동물과 학대 전력자에 대한 조치

  •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기소되면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의 규정).
  •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지자체의 동물 기증·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전에 선고된 형에도 적용됩니다.
  • 지자체는 기증·분양을 원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본인 동의로 조회합니다.

영업과 맹견 관련 변경

동물생산업 허가에 5년 유효기간이 생기고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업자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갱신해야 하며, 갱신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맹견은 월령·건강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중성화 없이 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합니다. 면제 요건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10월 26일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119호를 따랐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시행 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