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처벌, 팔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금전을 대가로 통장을 넘기게 하는 수법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26일 보도자료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년층에게 평범한 일자리를 가장해 통장 양도나 수거책 역할을 맡기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매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장매매 처벌,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요

통장매매 처벌,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와 관련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행위금지 여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금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대여, 보관, 전달, 유통금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 보관, 전달, 유통금지
질권 설정금지
위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금지

모두 같은 법 제49조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통장을 받는 쪽, 보관·전달하는 쪽, 광고하는 쪽도 해당합니다. 5년·3천만 원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수위는 2020년 8월 20일 시행 개정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통장매매 처벌 무상으로 잠깐 빌려주면 괜찮을까요

무상으로 잠깐 빌려주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급심 판결 2건(2010년·2011년)은 대가 없는 단순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을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도 대가를 받는 대여는 별도 규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하고, 현행법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일

  •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고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등 제한: 지급정지를 받은 적이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해 벌금형 선고 후 3년, 징역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이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회사가 거래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모든 양도자에게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를 한 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규정을 합치면 기록이 최장 약 12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이나 공동불법행위(제760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거래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외국인 대상 안내에서 이미 양도·대여했다면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는 다른 법입니다

은행 통장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 기장경찰서가 39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한 사건이 이 혐의(주택법 위반)이며 수사 단계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게 당첨되면 공급계약은 취소해야 하고(선의 매수인이 소명하면 예외), 입주자 자격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감독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