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가 없다면 같은 9억 원 아파트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와 아닐 때 세금이 0원과 6,790만 원으로 갈립니다. 기사에서 본 '자식 공제 5억'을 넣어 계산했다면 그 숫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이라 지금 상속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 구간
| 가족 구성 | 공제 합계(기본, 사전증여·유증 없음) | 구성 |
|---|---|---|
| 배우자 + 자녀 |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 자녀만 | 5억 원 | 일괄공제 5억 |
| 배우자 단독(자녀·부모 없음) | 7억 원부터 |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일괄공제 불가)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2억 원 | 기초공제만 |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상속공제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 이상이어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아닌 사람) 안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는 큰 쪽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인적공제 | 금액 |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명당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 |
| 장애인공제 | 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만으로 5억 원에 닿으려면 자녀가 6명이어야 합니다(2억 + 6 × 5천만 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가 있으면 더 적은 자녀 수로도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조건
| 항목 | 내용 |
|---|---|
| 최소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 최대 | 실제 상속액, 단 법정상속분 계산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
| 5억 초과 공제 조건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후 신고 |
| 부득이한 사유 | 기한 안에 사유를 신고하면 그 뒤 6개월 안 분할 인정 |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분할기한이 6개월로 적혀 있지만,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현행 법 제19조제2항은 9개월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로 나눕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2천만 원 |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최대) |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담보채무를 뺀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이며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제외)
-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징집·고교와 대학 취학·근무·1년 이상 치료로 따로 산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보되 10년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세 계산 예시
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3% 공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재산·상속인 | 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
|---|---|---|---|
| 아파트 9억, 자녀 2명 | 일괄 5억 | 4억 원 | 6,790만 원 |
| 아파트 9억, 배우자 + 자녀 2명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0원 | 0원 |
| 집 9억, 동거 요건 갖춘 무주택 자녀 1명 | 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 | 0원 | 0원 |
| 집 7억 + 예금 1억, 자녀 2명 | 일괄 5억 + 금융 2천만 | 2억 8천만 원 | 4,462만 원 |
| 집 7억 + 예금 1억, 배우자 + 자녀 2명 | 과세가액 8억이 공제 한도 | 0원 | 0원 |
상속세율과 세대생략 할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방식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1억 초과분 20% |
| 5억~10억 원 | 30% | 9천만 원 + 5억 초과분 30% |
| 10억~30억 원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 50% |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주소 9개월)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등의 3% |
| 무신고 가산세 | 20%(부정행위 40%)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
| 연부연납 |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가능 |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2026년 10월 23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사전증여가 있고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세 개정안 진행 상황(2026년 10월)
| 개정안 | 주요 내용 | 2026년 10월 23일 상태 |
|---|---|---|
| 2024년 세법개정안 |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 10% 구간 2억 | 법에 반영 안 됨 |
|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 |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인적공제 | 국회 통과 안 됨 |
| 의원 발의안 | 일괄공제 7억·8억, 배우자공제 10억 | 계류(언론 보도) |
|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 등 | 국회 심의 중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뿐이며 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세율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시행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설계됐으므로, 지금 상속은 현행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민법·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