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있으면 기본 10억·자녀만이면 5억이고 자녀공제는 아직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가 없다면 같은 9억 원 아파트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와 아닐 때 세금이 0원과 6,790만 원으로 갈립니다. 기사에서 본 '자식 공제 5억'을 넣어 계산했다면 그 숫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이라 지금 상속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 구간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 구간

가족 구성공제 합계(기본, 사전증여·유증 없음)구성
배우자 + 자녀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만5억 원일괄공제 5억
배우자 단독(자녀·부모 없음)7억 원부터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일괄공제 불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2억 원기초공제만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상속공제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 이상이어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아닌 사람) 안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는 큰 쪽 하나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는 큰 쪽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인적공제금액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1명당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만으로 5억 원에 닿으려면 자녀가 6명이어야 합니다(2억 + 6 × 5천만 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가 있으면 더 적은 자녀 수로도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조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조건

항목내용
최소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최대실제 상속액, 단 법정상속분 계산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5억 초과 공제 조건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후 신고
부득이한 사유기한 안에 사유를 신고하면 그 뒤 6개월 안 분할 인정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분할기한이 6개월로 적혀 있지만,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현행 법 제19조제2항은 9개월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로 나눕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전액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2천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20%
10억 원 초과2억 원(최대)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담보채무를 뺀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이며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제외)
  2.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징집·고교와 대학 취학·근무·1년 이상 치료로 따로 산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보되 10년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세 계산 예시

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3% 공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재산·상속인공제과세표준상속세
아파트 9억, 자녀 2명일괄 5억4억 원6,790만 원
아파트 9억, 배우자 + 자녀 2명일괄 5억 + 배우자 5억0원0원
집 9억, 동거 요건 갖춘 무주택 자녀 1명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0원0원
집 7억 + 예금 1억, 자녀 2명일괄 5억 + 금융 2천만2억 8천만 원4,462만 원
집 7억 + 예금 1억, 배우자 + 자녀 2명과세가액 8억이 공제 한도0원0원

상속세율과 세대생략 할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방식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천만 원 + 1억 초과분 20%
5억~10억 원30%9천만 원 + 5억 초과분 30%
10억~30억 원40%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 50%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항목내용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주소 9개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등의 3%
무신고 가산세20%(부정행위 40%)
분납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가능
문의국세상담센터 126

2026년 10월 23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사전증여가 있고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세 개정안 진행 상황(2026년 10월)

개정안주요 내용2026년 10월 23일 상태
2024년 세법개정안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 10% 구간 2억법에 반영 안 됨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인적공제국회 통과 안 됨
의원 발의안일괄공제 7억·8억, 배우자공제 10억계류(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 등국회 심의 중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뿐이며 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세율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유산취득세 정부안도 시행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설계됐으므로, 지금 상속은 현행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민법·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