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이나 민간 계약으로 낼 서류라면 사용목적은 '그 밖의 목적'이고, 이 자리를 채울 일이 없습니다. 서식과 법 제5조를 함께 보면 국가나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에서 돈을 받을 때 그 기관을 적는 곳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때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나 위택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서식 기준으로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칸 | 내용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
| 사용목적: 대금수령 | 대금 지급자를 적음 |
| 사용목적: 해외이주 |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
| 사용목적: 부동산 신탁등기 | 신탁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명칭·번호 |
| 사용목적: 그 밖의 목적 |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 |
영업소 주소는 시행령이 신청 문서에 적도록 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나온 칸입니다.

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가 정한 제출 의무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때
-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대출, 보증, 민간 계약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제출처의 요구입니다. 서식에서는 '그 밖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신탁등기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로 범위가 좁습니다.
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법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수급사업자가 냅니다.

전세 계약 때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 적힌 서류는 납세증명서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는 재산 소유 유무 확인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도 인쇄돼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데 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라 발급되지 않고, 체납액을 낸 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를 받은 금액은 체납액에서 빠지고 증명서 명세란에 표시됩니다.
관공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수의계약 대금처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30일이 안 되는 증명서가 나오는 이유
유효기간 원칙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 말일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제외)가 있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유효기간 |
|---|---|
| 고지분도, 30일 안에 납부기한 말일이 오는 지방세도 없음 | 발급일부터 30일 |
| 납기 남은 고지분 있음 | 그 납부기한까지 단축 가능 |
| 고지분을 납기 전에 내고 신청 | 발급일부터 30일 |
수영구·해운대구 안내의 예를 빌리면, 6월 5일에 받았는데 납기가 6월 30일인 자동차세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이 납기 뒤라면 그 세금을 먼저 내고 발급받는 것이 낫습니다. 단축 사유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증명서 네 가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 서류 | 증명하는 것 | 체납이 있으면 | 수수료 |
|---|---|---|---|
|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 | 발급 불가 | 무료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사실 | 발급, 비고란 표시 | 인터넷 무료, 창구·무인기는 조례별 |
|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 과세된 사실 없음 | 해당 없음 | 세목별과 같음 |
| 납부확인서 | 낸 사실 | 납부한 건만 발급 | 무료(광명시 안내) |
'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출처가 재산세 납부 내역을 원한다면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납부확인서 쪽을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 대리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을 냅니다. 가족이어도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인 신분증으로 신청하고, 공무원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법인은 본점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출장소 관할까지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별지 제1호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24 안내, 수영구·해운대구·중랑구 지방세 증명 안내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