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지원금 계산,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만큼입니다

배당을 받았는지, LH에 매입을 요청했는지, 신탁사기인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11월 10일 사전신청이 열렸다고 모두가 지금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일과 구성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일과 구성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2026년 5월 12일 공포)으로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지급·정산은 LH가 맡습니다.

구분무엇을누구에게
최소지원금3분의 1에 못 미친 부족분을 현금 지급경·공매가 끝난 피해자
선지급-후정산처분 전 3분의 1을 먼저 지급, 나중에 정산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입니다. 3분의 1은 지원 비율이 아니라 '최종 회복 목표'입니다.

보증금피해회복금지원금최종 회복액
1억 원배당 1천만 원2,333만 원3,333만 원
1억 원없음3,333만 원3,333만 원
1.5억 원배당 0.2억 + 경매차익 0.1억0.2억 원0.5억 원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11월 9일 보도자료 예시)

피해회복금으로 세는 돈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경·공매 배당액·배분액
  2.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 손해배상액, 배당표에 반영된 미납월세 등 실제 회수액 포함)
  3. LH 피해주택 매입 때의 경매차익(감정가 − 낙찰가),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

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빠지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빠지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제2조제4호 다목) 중 경·공매 뒤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제외 사유비고
대한민국 국적 없음—
제2조제4호 나목 임차인(보증금 5억 원 초과)—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음2026.11.13 이후 최초 경매개시결정 건부터 적용

내 경우는 언제 신청하나요

상황신청 가능한 때
제3자에게 낙찰배당 완료 뒤
LH에 매입 요청경매차익 산정 완료 뒤(LH 개별 안내)
신탁사기·무권계약경·공매 종료 전(선지급금)

온라인은 11월 10일(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사전신청, 방문·우편은 11월 13일(금)부터 LH 지역본부입니다. 청약플러스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입니다. 시행 전에 결정받은 피해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서류와 처리 기간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배분계산서, 변제받은 돈이 있으면 그 증빙을 더 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1회 연장)
  • 통지: 서면 또는 카카오톡 등
  •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지급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지급금은 이후 LH 매입 차익 등이 생기면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입니다.

2026년 11월 9일 기준입니다. 세부 절차는 LH 청약플러스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