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과 형량, 응시 제한은 시험마다 1년부터 5년까지 갈립니다

AI 안경이나 휴대폰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처분이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이 내리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는 법령·규정에 기간이 적혀 있고,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응시 제한이 가장 긴 쪽은 5년입니다.

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 시험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 시험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시험근거응시 제한
수능고등교육법 제34조시험 다음 연도 1년, 다시 응시하려면 인성교육 20시간 이내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1조처분일부터 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전체
세무사세무사법 제5조의3처분일부터 5년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처분일부터 5년, 합격 결정 취소 가능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처분일부터 5년
국가·지방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처분일부터 5년(유형에 따라 그 시험만 무효)
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법 제17조5년 이내에서 정해 정지할 수 있음

수능은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었거나 감독관 지시를 지키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부정행위라면 응시 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그 시험만 무효로 합니다. 수능 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총리 담화에서 수능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부터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1년이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3년은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딴 자격은 취소해야 하고, 취소 후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 휴대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휴대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시험마다 다릅니다.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나눠 둡니다.

공무원 시험 행위처분
다른 수험생 답안 보기·보여주기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 5년 응시 정지
대리 시험 의뢰·대리 응시같음
통신기기·신호로 시험 내용 의사소통같음
부정한 자료 소지·이용같음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그 시험 정지·무효(응시 정지 없음)
시작 전·종료 후 답안 작성그 시험 정지·무효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 자격이 정지되면 인사혁신처가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에 넘깁니다. 응시자가 공무원이면 징계 의결도 요구됩니다.

수능은 2027학년도부터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봐서 그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 자격 박탈을 적용합니다. 다른 전자기기는 1교시 전에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11월 19일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으로 적발된 98명(교육부 브리핑 기준) 가운데 시험 중 기기를 실제로 쓴 사례는 5건이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 토익 부정행위는 몇 년 제한인가요?

토익 부정행위는 몇 년 제한인가요?

토익은 법령이 아니라 YBM 한국TOEIC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8월 10일 개정으로 AI 스마트기기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행위응시 제한
휴대폰·전자기기(스마트워치·녹음기 등) 소지 응시1년
제출 안내 뒤 AI 스마트기기(안경·링·밴드·이어폰 등) 소지·사용4년
전자·통신기기, AI 스마트기기로 답 주고받기4년
대리 시험, 문제 메모·녹음·촬영4년
다른 사람 답안 엿보기·보여주기2년
민·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5년

부정행위로 무효가 된 성적은 듣기 5점·읽기 5점, 합계 10점으로 처리되고 조회와 성적표 출력이 막힙니다. 성적이 나온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그 성적과 이후 받은 모든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시험 부정행위 형량은 얼마인가요?

죄법정형주로 거론되는 시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수능
업무방해(형법 제31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토익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해(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국가기술자격

표의 형량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교육부도 수능 부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2026년 5월 광주 소방설비기사 시험 AI 안경 사건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6월 29일 약식기소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 절차는 국세청이 맡습니다. 세무사법상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지만 시행령 제34조의2로 국세청장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월 16일 사전통지를 마쳤고, 청문을 거친 뒤 시험 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치내용
형사 고소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방해 혐의
전수조사2026년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국가기술 491·국가전문 37)
제보센터큐넷 로그인 → 고객지원 → 부정신고센터, 공단 방문
수사 의뢰2026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
2027년 세무사 시험기기 확인 강화,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고용노동부는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기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YBM 한국TOEIC위원회 규정을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