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숙소의 영업 신고 증빙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운영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중개 플랫폼이고, 숙박을 예약하는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원,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쉽게 말해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으로 예약을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두 유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 숙박업자에게 직접 상품을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
- 다른 플랫폼이나 공급업체의 숙박상품을 자기 화면에 연계해 노출하고 실제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
어느 쪽이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실제 거래 구조와 수행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업체가 해당하는지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11월 12일부터 지켜야 하는 것
| 의무 | 내용 |
|---|---|
| 확인 |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숙박업자가 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 |
| 중개 금지 |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 금지(발견 즉시 삭제한 경우는 제외) |
| 삭제 |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상품 삭제 |
연계·노출형 플랫폼도 원래 플랫폼의 조치와 상관없이 자기 화면에서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돼 있던 상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월 12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하려면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하지 못한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적용은 11월 12일 이후에 이뤄진 중개 행위부터입니다.
영업신고증이 없다고 모두 불법 숙소는 아닙니다. 농어촌민박은 신고확인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야영장업은 관광사업 등록증, 자연휴양림은 지정 관련 서류처럼 숙소 유형마다 인정되는 증빙이 다릅니다.

500만 원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태료 500만 원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새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1천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의 부과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개정령안과 운영지침에는 위반 항목이 하나뿐이고 1회·2회처럼 횟수에 따른 차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나 유예가 있는지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시된 것만으로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하고 온라인 중개 여부를 살핍니다.
-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실조사를 합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영지침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는지, 위반을 안 시점, 삭제한 시점, 고의나 과실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따지겠다고 합니다. 신고증이 위조인지 가리는 일과 숙소 영업 상태를 계속 재확인하는 일은 법적 의무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알려 줬는데도 계속 중개하면 그 시점 이후가 위반 검토 대상입니다. '즉시 삭제'에는 몇 시간 이내 같은 일률적 기준이 없고, 알게 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숙박업자와 이용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플랫폼에 영업신고증을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온라인 중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자에게 새로 생기는 과태료 항목은 없습니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숙박시설의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사람의 취소와 환불 처리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을 시행일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044-202-28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첨부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운영지침을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