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장님이 손님과 잡은 일정을 마음대로 없던 일로 하고 값을 올려 다시 받으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6일 보도자료로 알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입니다. 지금 잡는 민박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 바가지요금, 무엇이 달라지나
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이용객의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
|---|---|
| 신고하지 않은 요금·요금 준수 의무 위반 |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변경 |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
| 일방 취소·변경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 | 과징금 |
과징금은 취소·변경과 요금 인상 재판매가 함께 있을 때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단순히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긴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액·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액수와 과징금 산정 방식, 영업정지 기간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신고 양식과 변경 절차,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존 신고 사업자가 등록제로 넘어가는 경과조치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위법령이 나온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문턱도 바뀝니다
이번 개정에는 요금 규제 말고 사업자 요건도 함께 바뀝니다.
| 항목 | 개정 내용 |
|---|---|
| 개설 방식 |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등록기준 미충족·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 가능 |
|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 | 폐지 |
| 주택 규모 | 시행규칙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객실 수 상한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 결격사유 | 성범죄자 등 일정 범죄경력자는 운영 불가 |
| 온라인 예약·홍보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 |
| 식사 제공 |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 조식 외 식사는 식품위생법령 적용 |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도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사업장에 사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춰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재생민박은 새로 제도화됩니다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이 제도로 들어옵니다. 운영 주체는 지자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예외로 두는 대신 관리자를 의무로 두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호텔·일반 숙박업소는 별개입니다
이 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 체계이고, 2026년 2월 정부가 낸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중 가격표시 위반 영업정지(5일)는 일반·생활 숙박업에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책의 농어촌민박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용객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시행 전까지는 현행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경주시는 2025년 10월 민박 요금표 게시와 취소·환불 정책 명시를 안내하며 집중 계도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개정 법률 전문과 하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