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은 한 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는데,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 이후 손실은 3년 동안 이익에서 빼 줍니다. 대신 시행 전에 팔아 확정한 손실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금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11월 6일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적힌 시행일은 그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입니다.
부총리는 유예와 이월공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유예 때도 12월 국회 통과와 12월 31일 공포를 거친 뒤에야 국세청 안내가 "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요
| 항목 | 현행법 | 정부안 |
|---|---|---|
| 시행 | 2027년 1월 1일 | 2029년 |
| 손실 이월 | 없음(한 해 안에서만 통산) | 손실 후 3년 공제 |
| 시행 전 보유분 기준 시가 |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정부 설명) |
| 기본공제 | 250만 원 | 발표에 없음 |
| 세율 | 20%(지방세 포함 22%) | 발표에 없음 |
기본공제 5,000만 원이나 주식과의 손익 통산은 정부 발표에 없습니다. 기본공제 상향은 일부 의원 발의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왜 2029년인가요
정부가 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과세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만들어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개정안은 2027년 정기국회에 내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사고판 손익을 합친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 1년 소득금액 | 과세 대상 | 세금(22%) |
|---|---|---|
| 250만 원 | 0원 | 0원 |
| 750만 원 | 500만 원 | 110만 원 |
| 1,250만 원 | 1,000만 원 | 220만 원 |
| 2,250만 원 | 2,000만 원 | 440만 원 |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합니다. 소득금액은 판 금액에서 산 가격과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월공제 3년은 어떻게 쓰이나요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나온 설명은 이렇습니다.
- 2029년에 손실이 나면 2030~2032년 이익에서 차례로 공제
- 투자자가 공제할 해를 고를 수 없고 이익이 나면 순서대로 차감
- 250만 원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이익에서 이월손실 차감
- 과세 시행 전 매도로 확정된 손실은 제외
예를 들어 2029년 손실이 500만 원이고 2030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7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 250만 원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브리핑 설명 기준이고 조문은 법안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지금 팔지 말고 버텨야 하나요
세금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두 개입니다. 현행법대로 2027년에 시행되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정부안대로 2029년에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가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후보가 됩니다(실제 산 가격이 더 높으면 그 가격).
두 값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쓰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지금 손실 중인 코인은 계속 보유하면 최소한 실제 산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시행 전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그 손실은 이월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지금 챙길 것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과세 유예와 별개로 지금 적용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포함해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 과태료가 붙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이며,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와 이월공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